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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39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39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40

Ⅱ. 현황 42

1. 개요 42

가. 재정분권의 개념과 목적 42

나. 지방이양 사업의 개념과 추진경과 44

2. 관련 법령 및 계획 46

가. 관련 법령 46

나. 관련 계획 50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53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57

Ⅲ. 주요 쟁점 분석 60

1. 지방이양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60

가. 지방이양 이후의 예산 현황 분석 60

나. 지방이양 이후의 결산 현황 분석 65

다. 지방이양 사업 성과관리체계 분석 70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73

가. 지방세 등 세입 측면의 성과 분석 73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분석 79

다. 자체사업ㆍ보조사업 비중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 분석 84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ㆍ지자체 인식도 조사 분석 87

가. 지역의 자율성ㆍ책임성 증진 여부 87

나.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94

다. 지방이양 전후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과제 101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106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107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115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4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3

마. 임도시설 사업 140

Ⅳ. 시사점 151

판권기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