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4
Ⅱ.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6
가. 우리 헌법과 남북한특수관계 6
나.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
Ⅲ.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관련 주요 쟁점 13
가. 헌법 제3조의 우월한 규범적 효력 13
나. '潛在的 國民(잠재적 국민)'에서 '現實的 國民(현실적 국민)'으로 轉化 15
다. 난민 지위 부여 19
Ⅳ. 평가 및 고려사항 22
가. 인권 보호 차원의 접근 22
나. 귀순의사에 따른 절차와 보호 신청에 따른 절차의 분리 23
다.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24
라.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위에 대한 선제적 검토 및 대응 25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