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한국의 주거안정성 실태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7
1. 주거체제론적 관점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구성 8
제2장 주거체제론 11
제1절 체제이론과 주거체제 선행연구 13
1. 체제(Regime)이론 13
2. 주거체제론 17
3. 주거자본주의론 23
4. 주택 공급체제를 둘러싼 체제론적 접근법 26
제2절 주거안정의 개념과 주거체제 31
1. 주거안정의 개념과 한계 31
2. 네덜란드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32
3. ‘주거중립성’ 개념을 통한 주거안정화 정립의 시도 37
제3절 주거체제 분석 틀 재구성 40
1. 주거체제의 성격과 범위 40
2. 주택 공급체제 41
3. 주거 점유체제 42
4. 종합 43
제3장 한국의 주거체제 45
제1절 주택 및 택지 공급체제 47
1. 주택 및 택지 공급 정책 47
2. 주요 시기별 특징과 성격 50
3. 주거체제 관점에서의 주택 공급 모형의 시기별 특성 58
제2절 주거 점유체제 63
1. 한국의 주택 점유 현황 63
2. 시기별 점유형태의 특성과 전세제도의 역할 67
제3절 한국 주거체제의 구조와 한계 75
1. 한국 주거체제의 구조 75
2. 대규모 주택 모형의 한계 76
3. 주택가격 상승에 기댄 주택금융의 한계 78
제4장 임대차시장 정책 81
제1절 주택임대차 3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3
1. 한국 임대차시장의 구조와 분석 대상 83
2. 주택임대차시장의 최근 동향 84
3. 임대 규제의 효과성 분석 90
4. 주거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3법 개선과제 96
제2절 주거안정화를 위한 공적 지원 제도 103
1. 공공임대의 현황과 문제점 104
2. 주거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108
3. 공공임대 및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방안 11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차시장 중장기전략
제3절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영향과 제도 개선 116
1.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116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변천 과정 119
3. 임대주택시장 제도 개선 방안 123
제5장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131
제1절 공급 측면의 정책 과제 133
1. 수요 맞춤･운영 중심의 공급 모델과 공급 주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133
2. 토지와 금융 부문의 과제 134
제2절 점유 측면의 정책 과제 136
1. 전세제도 전망과 과제 136
2. 토지임대부 주택의 문제점 137
3. 전세 수요 흡수를 위한 대안: 지분공유형 주택 138
제3절 임대차시장의 정책 과제 142
제6장 결론 145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47
제2절 추후 연구 과제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