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자 1면에 게재된 기사에서 1923년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당시 다수의 조선인들이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서 희생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어서 25일에는 요미우리가 대주주로 있는 닛폰테레비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측이 취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미우리가 과거의 불운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번 보도가 한일 양국이 상호 건설적으로 과거사를 재구성해 나가는데 어떤 함의를 가질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 과거사 논쟁의 기능 △ 과거사와 국가관계 △ 향후 과거사를 지속 가능한 화해와 협력의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논쟁은 적대적 관계의 극대화가 아닌 화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소통의 결과이다. 과거사 논쟁을 미래를 위한 협력의 과정으로 규정한다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일본이 가졌던 폭력적인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과 반성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 행동의 정의롭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 공통의 규범적 가치를 형성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다. 셋째, 최근 한일 양국에서 과거사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과거사 문제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한일관계에서는 단기적 불확실성 해소에 이은 협력이 언제든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다시 불안정화 할 수 있다. 역사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방향성과 그 지속성을 제고하는, 즉 새로운 국가 간 규범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국가 폭력이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한 제국주의 침략, 즉 자유 민주주주의, 주권 평등, 인권을 부정한 역사로 이어진 사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통해 미래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가 행동을 재구성해 나가는 도구, 즉 역사 화해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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