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구성 1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20

제2장 공급망 재편 23

1. 공급망 재편정책 24

가. 리쇼어링 지원 24

나. 반도체 공급망 강화 29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41

가. 법 체계 41

나.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43

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 49

가. QUAD 49

나. IPEF 50

4. 한국의 대응 방향 54

가. 2019년 수출규제 영향과 향후 대응 54

나.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정책 57

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과 한국의 대응 59

라. 공급망 관련 다자간 협력 틀 활용: IPEF 61

제3장 디지털무역 63

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 64

가. 일본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방향 64

나. CPTPP의 외연 확대 69

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 76

가.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쟁점 76

나. 일본 FTA의 전자상거래장(디지털무역협정) 내용과 특징 81

다. IPEF의 디지털무역에 대한 일본의 대응 92

3. 한국의 대응 방향 95

가. CPTPP 가입 및 한ㆍ일 디지털무역협정 체결 추진 95

나. IPEF에서의 한ㆍ일 공조 모색 98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01

1. 기후변화 대응전략 102

가. 녹색성장전략 102

나. 지구온난화대책 103

다. 파리협정에 의거한 장기전략 104

라. NDC 105

2. 에너지 전환 105

가. 재생에너지 106

나. 차세대 원자력발전 110

다. 수소에너지 112

라. 차세대 에너지기술 119

3. 국제협력 127

가. QUAD: Q-CHAMP 127

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28

4. 한국의 협력 방향 130

가.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130

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133

다. 해외 수소ㆍ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135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38

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139

가. 일본의 개발협력 개요 139

나. 추진체계 및 전략 144

2. 일본 보건ㆍ개발협력의 특징 153

가. 코로나19와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153

나. 일본의 개발협력과 인도태평양 구상 159

3. 한국의 협력 방향 166

가. 보건ㆍ의료 협력체 구축 166

나. 신(新)분야의 개발협력: 디지털, 기후변화 등 169

다.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 17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72

1. 요약 및 평가 173

가. 공급망 재편 173

나. 디지털무역 175

다. 기후변화 대응 177

라. 보건 및 개발협력 179

2. 정책시사점 181

가. 공급망 재편 181

나. 디지털무역 183

다. 기후변화 대응 185

라. 보건 및 개발협력 187

참고문헌 190

Executive Summary 210

판권기 3

표 2-1. 리쇼어링 지원정책 추진 현황 27

표 2-2.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28

표 2-3. 반도체지원의 보조금 요건(1) 34

표 2-4. JASM(TSMC)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조치 35

표 2-5. 특정반도체 생산시설 정비계획 승인 현황(2022년 10월) 37

표 2-6.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목차 42

표 2-7. 특정중요물자(안) 47

표 2-8. IPEF의 협상목표(2022년 9월) 51

표 2-9. IPEF의 협상목표: 공급망 분야 54

표 2-10. 국내복귀기업 대상 주요 지원정책 58

표 2-11. 일본의 리쇼어링 지원정책 추진 현황 59

표 2-12. 특정중요물자(안) 60

표 3-1. 일본의 FTA 협상 역사 65

표 3-2. 일본의 FTA 상대국별 및 취급분야별 현황 67

표 3-3. CPTPP: 21세기형 규범의 예시 70

표 3-4. CPTPP의 진행 경과 71

표 3-5. CPTPP 가입 신청국 비교: 영국과 중국 75

표 3-6. WTO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관련 국별 입장 비교 79

표 3-7. 일본이 체결한 FTA의 전자상거래장 및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 86

표 3-8. IPEF의 4대 의제와 포괄 분야 93

표 3-9. 아태 지역에서의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협정별 규범 비교 97

표 4-1. 지구온난화대책(2021년 10월)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04

표 4-2. 일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 실적과 목표: 에너지믹스 106

표 4-3.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 107

표 4-4. 일본의 수소기본전략(2017년 12월) 113

표 4-5. 그린이노베이션기금 프로젝트 현황(1)(2022년 9월) 119

표 4-6. 그린이노베이션기금 프로젝트 현황(2)(2022년 9월) 120

표 4-7. Q-CHAMP 협력 프로그램: 기후완화 분야 128

표 5-1. 일본의 개발협력 추진 과정 140

표 5-2. 일본의 ODA 실시체제 및 추진 기관 147

표 5-3. 일본 ODA 대강 및 개발협력대강 비교 149

표 5-4. 일본의 백신 공여 실적 156

표 5-5.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엔 차관 실적 159

표 5-6. 일본의 FOIP 구상 160

표 5-7. 일본 외무성 ODA 예산 중 FOIP 실현을 위한 예산 추이 162

표 5-8. 일본 개발협력대강 개정의 방향성 및 전문가회의 논의 현황 166

그림 1-1. 연구범위 17

그림 2-1. 리쇼어링 지원사업 스킴 24

그림 2-2. 일본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1986~2021년) 30

그림 2-3. 일본의 반도체 국내생산ㆍ수입 비율(2017년) 31

그림 2-4. 일본의 반도체시장 점유율(2019년, 제품별) 32

그림 2-5. 일본의 로직반도체 설비 현황(2019년, 회로선폭별) 32

그림 2-6. 일본의 반도체지원법: 정부보조금 지급 절차 34

그림 2-7.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구상(1) 40

그림 2-8.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구상(2) 41

그림 2-9. 수출규제 이후 3대 품목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 56

그림 2-10. 한국의 대일(對日) 소재 및 소ㆍ부ㆍ장 제품의 수입 현황 57

그림 3-1.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22년 11월) 66

그림 3-2. CPTPP에 대한 신규가입 절차 74

그림 3-3. 전 세계 국경간 데이터 유통량(국경간 대역폭) 77

그림 4-1.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03

그림 4-2. 일본의 해상풍력 개발 현황 109

그림 4-3. 일본의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계획 111

그림 4-4.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제도 132

그림 4-5. 세계 주요국의 실효탄소가격 비교(2018년) 134

그림 4-6.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수소에너지 개발 환경 135

그림 5-1. 일본의 연도별 ODA 현황 143

그림 5-2. 일본의 원조 형태별 ODA 현황 144

그림 5-3. 일본의 부문별 양자간 ODA 현황 144

그림 5-4. 일본 개발협력 정책 수립의 프레임워크 146

그림 5-5.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ODA(2021년) 154

그림 5-6.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 및 과제 167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미ㆍ일 상무ㆍ산업파트너십(JUCIP) 38

글상자 2-2. 특정중요물자 지정 요건 46

글상자 4-1. 일본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황(2022년 9월) 108

글상자 4-2. 일본의 국제 수소공급망 개발 실증사업: NEDO의 '수소사회구축기술개발사업' 115

글상자 4-3. 후쿠시마 수소에너지 연구필드(FH2R) 118

글상자 4-4.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동향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