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30 의제의 중간 지점을 맞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추적·평가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3」을 발표함

□ 2030 의제의 중간 지점에서 모든 SDGs가 심각하게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ㅇ2015~2019년에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이미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행이 정체됨

ㅇ고소득국은 자동안정화 장치와 회복 계획을 통해 충격을 완화했으나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목표 13(기후행동), 목표 14·15(해양·육상 생태계) 등 환경·생물다양성 관련 목표는 기후 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조차 진전이 제한적임

ㅇ저소득국 및 저중소득국은 복합 위기로 인한 재정 여력 악화로 여러 목표에서 오히려 퇴보가 나타났으나 SDGs 달성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SDGs는 본질적으로 투자 의제이며 보고서는 UN 회원국들이 SDG 자극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국제금융체계의 포괄적 개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함

ㅇSDG 자극 프로그램은 저소득국 및 저중소득국이 겪는 만성적인 국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최소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보고서는 국제금융체계 개혁을 위한 여섯 가지 우선과제로 저소득국 대상 투자 재원 확대, 신용등급·부채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편, 유동성 구조 개선, 지속가능금융 기준 마련, 민간투자와 SDGs의 정합성 제고, 국제협력 이행체계 개편을 제시함

□ 모든 국가는 2030 의제 중간 지점을 계기로 자국의 SDGs 전략을 자기비판적으로 검토·수정하고 다자주의 강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ㅇSDSN는 정부 대상 설문조사 및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G20을 포함한 국가 간 SDGs 전략과 이행 의지의 차이를 분석했으며 2022년 UN 사무총장이 설치한 효과적 다자주의를 위한 고위자문위원회(HLAB)의 권고사항도 함께 소개함

ㅇ이번 보고서는 UN 헌장에 따른 다자주의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시범 지수를 처음으로 도입함

□ 통계 역량과 데이터 활용 능력에 대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됨

ㅇ2016년 이후 저소득국을 포함한 각국의 통계 역량 개선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으며 2019~2021년 사이 통계·데이터 관련 국제 재원은 오히려 감소함

ㅇ이에 보고서는 정보 과잉 및 탈진실 시대에 시민과 정책결정자가 데이터와 과학을 근거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