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1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
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1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2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2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3
① R&D 세액공제 개요 3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3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4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
② 기대효과 4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5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
② 감면 적용품목 5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6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6
②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6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7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7
② 추진 배경 7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8
④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8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9
① 제도 개요 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9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10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10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11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12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12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13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4
① 현행 제도개요 14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4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15
① 현행 제도개요 1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5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7
① 현행 제도개요 17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7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18
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18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8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9
① 현행 제도 개요 19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19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
① 제도 개요 20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20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1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21
② 개정 내용 21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2
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22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22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3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23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23
(5)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24
① 개정 취지 24
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24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5
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25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25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26
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 26
② 환급제도 개요 26
(3)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7
① 제도 개요 27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27
Ⅲ. 선제적 미래 대비
1.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28
① 도입 배경 28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29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29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30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31
① 자녀장려금(CTC) 개요 31
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 32
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32
(3-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33
① 개정이유 및 효과 33
(3-2)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33
① 제도 개요 3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33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34
① 제도개요 34
② 개정내용 및 이유 34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35
① 개정 취지 35
(2)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36
① 개정 취지 36
② 적용시기 36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37
① 개정 취지 37
(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38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38
② 세부담 완화 배경 38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39
① 제도 개요 39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39
(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40
① 제도 개요 40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0
(3)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41
①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 41
(4)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42
① 개정이유 42
② 개정내용 43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44
① 제도 개요 44
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 44
(2)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45
① 도입 이유 45
② 제도 개요 45
(3)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46
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 46
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 46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47
① ‘우회덤핑’의 의미 47
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 47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48
① 제도 개요 48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48
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48
(6)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49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49
② 주택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 50
③ 적용시기 50
(7)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51
① 제도보완 취지 51
3.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2
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52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52
(2)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53
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 53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53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54
① 제도 개요 54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54
V. 기타
(1)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55
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 55
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55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56
① 제도 개요 56
② 제도 효과 56
(3)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57
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 57
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 57
(4)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58
① 천연가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 58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59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59
② 개정 취지 59
(6)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60
① 제도 개요 60
② 개정 내용 60
(7)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61
① 보정제도 개요 61
② 개정 취지 61
(8) 공매제도 개요 62
① 제도 개요 62
② 공매 절차 62
(9)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63
① 도입취지 및 내용 63
② 제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