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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본 브리프는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2050년 미래전망, 미래세대(청년세대)의 2037년 미래선호 조사,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통합’의 역사적 경로 비교적 분석에 바탕해, 13개 정책영역별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은 ‘한반도’를 중장기 미래지평에서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상상하면서 내부의 다원성을 인정하며 상위의 공동 정체성을 허용하는 통합의 접근을 모색한다.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ㆍ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의존, 통합선호 수렴,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 심화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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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 남북관계 # 안보협력 # 인도적지원 # 한반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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