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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의의와 북한의 인식

통일연구원(KINU) 2023-08-04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은 대북 억제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자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tailored extended deterrence)’의 진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CG와 관련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한미의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전략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수준, 일체형 확장억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및 능력 배양 가능성, NCG와 한·미·일 안보협력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관여 의지의 지속 여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외교를 통해 확장억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동맹의 역할 및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NCG의 효과적인 가동을 위한 신속한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섬세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북핵외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