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함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ㅇ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ㅇ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출처: 행정안전부)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ㅇ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ㅇ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출처: 행정안전부)
목차
Ⅰ. 지방세 정책여건 1
1. 경제 여건 1
2. 지방세입·세출 여건 2
Ⅱ.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 3
1. ’23년 지방세 주요 정책 성과 3
2.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추진경과 4
Ⅲ.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5
Ⅳ.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6
1. 경제활력 제고
1) 지역 기업 활력 제고 7
2) 기술 혁신 지원 9
2. 민생안정 지원
1)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11
2) 취약 계층 지원 11
3) 서민 경제 지원 13
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15
2) 지방세입 기반 강화 16
3)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18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19
2) 국민 편의 증진 20
Ⅴ. 세수효과 21
Ⅵ. 추진일정 21
<참고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22
<참고2>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안) 요약표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