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경쟁이 가속화되고 한·미·일이 안보-경제-기술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북·중·러 역시 군사안보협력을 확대해 경제블록화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 경제블록화는 중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로 주도하고 러시아가 공조하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중러와의 무역을 통해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중러와 북한의 경제협력은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북·중·러 경제블록화에 대한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전략은 한·미·일 가치동맹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에 공동 대처하고, 경제블록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며, 한·중·일 실용주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러와의 경제협력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의 핵심 규범인 노동(인권과 강제노동 이슈), 환경(탈탄소와 탄소중립), 디지털(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한·미·일 가치동맹이 선제적으로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여 상이한 가치 규범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 블록을 약화시켜야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
(출처: 통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