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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 대한민국국회는 8월 30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함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으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강조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①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②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④지역 주도적인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지방시대의 5대 핵심과제로는 ①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②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③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④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⑤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제시함

□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였으며,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함.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출처]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위기’ 성황리 개최 (2023.08.30.)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국가현안 대토론회-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2023.08.30.)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목차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8
축 사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10
축 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2
기조연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5
토 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 경상북도지사 31
토 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38
토 론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4
토 론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 신안군수 50
토 론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57
토 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6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정책 #자치분권 #국가현안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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