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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대한민국 국회 2023-08-30

□ 대한민국국회는 8월 30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함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으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강조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①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②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④지역 주도적인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지방시대의 5대 핵심과제로는 ①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②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③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④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⑤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제시함

□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였으며,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함.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출처]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위기’ 성황리 개최 (2023.08.30.) / 대한민국 국회
[참고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국가현안 대토론회-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論)하다 (2023.08.30.)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8
축 사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10
축 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2
기조연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5
토 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 경상북도지사 31
토 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38
토 론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4
토 론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 신안군수 50
토 론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57
토 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