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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는 8월 30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주요국 대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함.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임

□ 한국무역협회는 “보조금 지급 요건인 ‘대중국 투자 제한’이 특히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높은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함.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영향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 추가이익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음.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美中 사이 낀 한국의 딜레마 (2023.08.31.) / 연합뉴스
K반도체 미국 투자, 독이 든 사과? (2023.09.01.) / 경향신문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의 배경 6

Ⅰ. 반도체 산업 특징 6

Ⅱ.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반도체 9

Ⅲ.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11

2.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12

Ⅰ. 보조금 12

Ⅱ. 보완 장치: 반대급부, 중국 제재, 모니터링 16

Ⅲ. 제3국 협력 강화 23

3.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지원 효과 24

Ⅰ. 미국 24

Ⅱ. EU 25

4.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27

5. 결론 및 시사점 42

참고자료 44

표 1. 반도체 산업지원 예산 13

표 2.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EI) 목표 14

표 3.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신청요건 17

표 4. 주요 가드레일 규정 내용 18

표 5. 對중국 수출통제조치 주요 내용 19

표 6. 미국과 동맹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20

표 7.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계획 및 현황 24

표 8.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유럽 내 투자 및 지원 계획 26

표 9.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27

표 10. 반도체 제조공정별 부가가치 비중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 28

표 11.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29

표 12. 반도체과학법의 우려사항 33

표 13. 반도체기업 주요 생산공장 위치 34

그림 1. 반도체 시장 점유율 8

그림 2.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 수(글로벌) 9

그림 3. 반도체 수출액 및 비중 연도별 추이 27

그림 4. 종류별 반도체 수출액 28

그림 5. 기업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 비중 28

그림 6. 삼성ㆍSK하이닉스 NAND 플래시의 중국 공장 생산 비중 30

그림 7. 삼성ㆍ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 30

그림 8. 반도체 팹 연간 운영비용 구조 32

그림 9. 주요국 평균임금 32

그림 10. 보조금ㆍ세액공제 적용 기간 32

그림 11. 미국과 OECD 평균임금 추이 32

그림 12. 주요국 반도체 대중국 수출 비중 34

그림 13. 메모리 vs 비메모리 사이클 비교 35

그림 14. 주요 반도체기업 영업이익률 증감 35

그림 15. 미국 반도체과학법 지원 항목별 편성 예산 및 지원요건 36

그림 16.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유럽 내 투자 계획 38

그림 17. 삼성전자 노드별 생산비중 및 전망 39

그림 18. NXP 노드별 생산비중 및 전망 39

그림 19. 10년간 5nm 첨단노드 반도체 팹 운영 시 예상비용 40

그림 20. 글로벌 반도체 수요ㆍ공급의 국가별 비중 41

해시태그

#반도체산업 #반도체공급망 #반도체보조금 #공급망재편 #경제안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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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