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5

1. 에너지 가격 동향 15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20

가. 독일 23

나. 프랑스 31

다. 영국 37

3. 소결 46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52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52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55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60

가. 회귀분석모형 60

나. 추정 결과 65

다. 이질성 분석 69

4. 소결 71

제4장 결론 73

1. 연구 결과 요약 73

2. 정책적 시사점 74

참고문헌 78

Executive Summary 91

판권기 3

표 2-1. 독일의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 25

표 2-2. 독일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29

표 2-3. 프랑스의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 34

표 2-4. 영국의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 40

표 2-5. 영국의 에너지 가격 보장제도 43

표 2-6. 영국 에너지 요금 할인 정책의 주요 내용 45

표 2-7.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류 51

표 3-1. 기초 통계량 59

표 3-2. 단위 전력 가격 인하 효과를 내는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관계 65

표 3-3. 도구변수 추정 결과 67

그림 2-1. 천연가스 가격 추이 16

그림 2-2. 대유럽 가스 공급 추이 및 유럽 기온 자료 17

그림 2-3. 원유 가격 추이 18

그림 2-4. 러시아산 원유의 지역별 공급 추이 18

그림 2-5. 유럽 주요국의 전기 가격 추이 19

그림 2-6. 독일 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23

그림 2-7. 프랑스 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32

그림 2-8. 영국 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38

그림 2-9. 2022~23년 에너지 위기 관련 가계 지원 재정지출 현황 48

그림 3-1. 독일의 산업 생산지수 (1) 56

그림 3-2. 독일의 산업 생산지수 (2) 56

그림 3-3. 프랑스의 산업 생산지수 (1) 57

그림 3-4. 프랑스의 산업 생산지수 (2) 57

그림 3-5. 정책 시차를 고려한 회귀 결과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