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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 및 '24년 실행계획 :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0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2일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함

□ 지난 2022년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 간 23개 정부기관은 101개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음. 특히 ▲안전한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정보과목 필수시수를 2배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함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디지털전략 '24년 실행계획'을 마련함. 동 계획은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확대 및 新 디지털 기술 경쟁 등 변화된 경제환경과 사회위험의 다양화·상시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24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5대 전략 및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임

□ `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임팩트 과제 2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