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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연례 정책연설 2023)

□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9월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례 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장 연례 정책연설 주요 내용

➢ 중국산 전기차
ㅇ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시장 왜곡 초래
ㅇ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

➢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ㅇ 친환경 전환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 지속할 방침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된 바 있음)
ㅇ 유럽 풍력발전 산업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 안정적 공급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 추진

➢ EU경제 도전 과제
ㅇ 유럽이 직면한 경제 분야의 도전과제로 ▲숙련된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 ▲기업 운영 환경 등을 제시
ㅇ 첨단·신생 기술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예정
ㅇ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특사' 신설

➢ 대외관계
ㅇ 남미, 아프리카 등과 연내 '핵심원자재클럽(CRM Club)' 첫 회의 개최 예정
ㅇ 개방 및 공정 무역의 원칙 하에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 협상 추진
ㅇ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등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경제적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지원 실시

(출처: [르포] EU수장, 63분간 산업경쟁력 방점…'유로 구세주' 드라기도 소환 (2023.09.14.) / 연합뉴스,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State-of-the-Union) 요약 (2023.09.14.) / 한국무역협회(KITA))

목차

INTRODUCTION – DELIVER TODAY, PREPARE FOR TOMORROW

EUROPEAN GREEN DEAL

ECONOMY, SOCIAL AND COMPETITIVENESS

DIGITAL & AI

GLOBAL, MIGRATION AND SECURITY

UKRAINE

CONCLUSION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전기차 # 친환경전환 # 기후중립 # 핵심원자재 # 풍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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