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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von der Leyen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연례 정책연설 2023)

European Commission 2023-09-13

□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9월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례 정책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장 연례 정책연설 주요 내용

➢ 중국산 전기차
ㅇ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시장 왜곡 초래
ㅇ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

➢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ㅇ 친환경 전환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 지속할 방침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된 바 있음)
ㅇ 유럽 풍력발전 산업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 안정적 공급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 추진

➢ EU경제 도전 과제
ㅇ 유럽이 직면한 경제 분야의 도전과제로 ▲숙련된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 ▲기업 운영 환경 등을 제시
ㅇ 첨단·신생 기술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예정
ㅇ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특사' 신설

➢ 대외관계
ㅇ 남미, 아프리카 등과 연내 '핵심원자재클럽(CRM Club)' 첫 회의 개최 예정
ㅇ 개방 및 공정 무역의 원칙 하에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 협상 추진
ㅇ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등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경제적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지원 실시

(출처: [르포] EU수장, 63분간 산업경쟁력 방점…'유로 구세주' 드라기도 소환 (2023.09.14.) / 연합뉴스,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State-of-the-Union) 요약 (2023.09.14.) / 한국무역협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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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 친환경전환 # 기후중립 # 핵심원자재 # 풍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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