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는 10월 4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액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33.75% 감소했다고 밝혔음.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늘었고, 미국 기업 수는 804개에서 822개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함.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10월 4일 개최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中 3배로 뛸 동안…한국 'R&D 상위 기업' 8년 만에 27개 줄어 (2023.10.05.) / 연합뉴스
(출처: 한국무역협회)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함.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10월 4일 개최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中 3배로 뛸 동안…한국 'R&D 상위 기업' 8년 만에 27개 줄어 (2023.10.05.)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연구배경 7
Ⅱ. 주요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10
Ⅲ. 기업 연구개발 투자 부진 요인 및 활성화 방안 17
1. 대기업 연구개발 세제공제율 확대 18
2.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25
3. 기술유출 방지 대책 강화 32
4. 과도한 규제 철폐 37
Ⅳ. 결론 및 시사점 40
Ⅴ. 부록 43
참고문헌 45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