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는 10월 4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액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33.75% 감소했다고 밝혔음.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늘었고, 미국 기업 수는 804개에서 822개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함.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10월 4일 개최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中 3배로 뛸 동안…한국 'R&D 상위 기업' 8년 만에 27개 줄어 (2023.10.05.) / 연합뉴스
(출처: 한국무역협회)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함.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10월 4일 개최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국가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출처] 中 3배로 뛸 동안…한국 'R&D 상위 기업' 8년 만에 27개 줄어 (2023.10.05.) / 연합뉴스
목차
I. 연구배경
II. 주요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III. 기업 연구개발 투자 부진 요인 및 활성화 방안
IV. 결론 및 시사점
V. 부록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