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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1. 배경

-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관계는 ‘당과 당’ 차원의 교류와 극동러시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논의 수준에 그쳤음
-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전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세력 확보와 군사협력을 위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함
-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됨

2.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간 논의 및 추진 사항
- 외교적 교류 및 지지를 통한 상호 우호관계 증진, 식량 및 에너지를 포함한 무역 재개,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 양국간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협력 추진
- 최근 군사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

○ 정상회담 논의 내용
- 양측 대표단의 구성, 북측 대표단의 방문지, 최근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러․북 간 주요 협력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군사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듯함
- 그 외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측 정부 관계자는 러․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군사․우주기술, 경제 부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가 다뤄졌다고 밝힘

3. 러시아의 평가와 전망

○ 군사협력 가능성
- 북한과의 군사협력 이점에 대해 러시아 내부의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한․미․일 동맹 대응
-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 UN 대북 제재
-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UN 제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협력 전반
-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이 양측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존재함
-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인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러․북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간 밀착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1. 배경 3

2. 러ㆍ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 3

3. 러시아의 평가와 전망 7

표 1. 러ㆍ우 전쟁 발발 이후 러ㆍ북 간 주요 협력 및 논의 추이 4

그림 1. 북한 대표단의 이동경로 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러북정상회담 # 경제협력 # 국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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