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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10-11

1. 배경

-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관계는 ‘당과 당’ 차원의 교류와 극동러시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논의 수준에 그쳤음
-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전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세력 확보와 군사협력을 위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함
-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됨

2.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간 논의 및 추진 사항
- 외교적 교류 및 지지를 통한 상호 우호관계 증진, 식량 및 에너지를 포함한 무역 재개,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 양국간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협력 추진
- 최근 군사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

○ 정상회담 논의 내용
- 양측 대표단의 구성, 북측 대표단의 방문지, 최근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러․북 간 주요 협력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군사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듯함
- 그 외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측 정부 관계자는 러․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군사․우주기술, 경제 부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가 다뤄졌다고 밝힘

3. 러시아의 평가와 전망

○ 군사협력 가능성
- 북한과의 군사협력 이점에 대해 러시아 내부의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한․미․일 동맹 대응
-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 UN 대북 제재
-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UN 제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협력 전반
-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이 양측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존재함
-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인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러․북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간 밀착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