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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중국 군사·안보 발전)

□ 미국 국방부는 10월 19일(현지시간)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 를 공개함.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힘. 2030년에는 보유고가 1천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함. 국방부는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가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천500개 수준으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우 급속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지적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모두 3천7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1천419개의 전략핵이 배치돼 있음. 러시아는 1천550개의 핵탄두를 배치 중이며, 전체 보유고는 4천489개에 달함

□ 보고서는 또 중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체계를 개발 중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배치된다면 이는 미국 본토를 포함해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선,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부대가 극초음속 기술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외국 기지와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보고서는 '중국이 극초음속 둥펑-17으로 무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배치할 경우 중국군 미사일 전력은 지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정부는 이미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한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음

□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및 군함은 모두 370척으로, 지난해보다 30척가량 증가함. 중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한층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며 양안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하는 상황임.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을 꾸준히 내놓고 있음.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한층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대만에 대한 도발 및 안보 저해 행위 수위 역시 한층 높였다'고 지목함. 이와 함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물자를 은밀히 제공하는 방안을 시도해 왔다'고 덧붙임

□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천29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을 유지했고, 중국의 육군 병력은 모두 105만명이며, ICBM 350기와 500개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美국방부 '중국, 핵탄두 500개…2030년까지 1천개 이상 전망' (2023.10.20.) / 연합뉴스)

목차

PREFACE I
EXECUTIVE SUMMARY II

CHAPTER ONE: UNDERSTANDING THE PRC’S STRATEGY 1
CHAPTER TWO: PLA FORCES, CAPABILITIES, AND POWER PROJECTION 47
CHAPTER THREE: OPERATIONAL STRUCTURE AND ACTIVITIES ON CHINA’S PERIPHERY 117
CHAPTER FOUR: THE PLA’S GROWING GLOBAL PRESENCE 149
CHAPTER FIVE: RESOURCES AND TECHNOLOGY FOR FORCE MODERNIZATION 164
CHAPTER SIX: DEFENSE CONTACTS AND EXCHANGES IN 2022 173
SPECIAL TOPICS 177

APPENDIX I: PRC AND TAIWAN FORCES DATA 185
APPENDIX II: SELECT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ERCISES IN 2022 187
APPENDIX III: ABBREVIATIONS 18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중국군사력보고서 # 군사력보고서 # 핵탄두 # 재래식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