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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

국회도서관 2023-10-23

□ 정상회담의 배경: 북·러 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국익

○ 외교적 측면
- 외교적 고립 극복 : 북한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서구와의 전방위적인 대립을 극복해야 하는 공동의 전략을 갖고 있음
- 중국의 협력 도출 : 양국이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더 적극화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함

○ 군사적 측면

1) 전쟁 무기와 전략무기 기술 상호 제공
- 러시아 :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탄약·포탄·미사일 등이 부족
- 북한 : 전쟁 무기 제공 가능. 군사정찰 위성,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 부문 기술 제공 희망

2) 군사협력 강화
-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한 대응으로 북·러 군사협력 강화

○ 경제적 측면 : 식량과 노동력 교환
- 북한 : 경제적 곤궁, 식량부족. 노동생산성이 뛰어난 저임금 고용 가능 우수 노동력 풍부
- 러시아 : 농업 대국. 노동력 유입 절실(극동은 만성적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청년 차출)

□ 주요 회담 내용 및 합의 사항 추정

○ 정상회담 논의 내용
- 양국 간 협력 사안을 규정한 별도의 합의문이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음
- 군사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 그 외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

○ 러시아의 군사 부문 지원사항 추정
-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기술,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의 성능 개선과 개조 및 제조 기술 특히 핵잠수함 관련 기술, 재래식 잠수함에서의 SLBM 발사 및 타격 정확도 제고 등의 기술 지원, 공군력 보강 등

□ 회담 평가와 전망

○ 한반도 안보정세 악화
-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이 대외전략기조로 추진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생존은 일단락됨
-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도 한 단계 더 강화되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 악화됨
-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정세변화임

○ 러시아의 성과와 전망

1) 북한과의 관계 강화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외교적 지지 확보
-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재래식 탄약 및 무기 공급 루트 확보
- 북한으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값싸고 질 좋은 노동 인력 파견

2) 미국에 대한 압박
- 북한과의 ‘위험한’ 군사협력 및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임

3) 한국에 대한 복합적 메시지
-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
- 유화적 제스처 : 김정은의 방러 일정 공개 밝힘, 한국이 여전히 러시아의 무역파트너라는 점을 강조

2) 향후 전망
- 북한과의 실질 협력 관계 복원과 심화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시도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등 북한의 국방력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군사기술협력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UN 제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일정 수준 확대함

○ 북한의 성과와 향후 전망
- 군사안보, 군수경제 및 과학기술, 경제 등 러시아와의 전반적 협력 관계 구축
- 군사협력 중심의 러북 밀착을 경제적 이익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활용
-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내부 결집 유도
- 한·미에 압박을 가하여 협상 비용을 높이고, 러시아를 대중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중․러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중전략 추구
- 푸틴 대통령의 연내 평양 방문 실현은 향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 중국의 입장
- 북한의 의도대로 북․중․러 협력 복원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 북·러 관계에 즉각 관여하거나 북·중·러 3각 공조가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반미․반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참여를 부정할 동기는 적음

□ 한국의 대응 방안
-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북·중·러 각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며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안보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
-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과 추가 제재는, 제재의 여파와 실효성, 한국의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
-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러 군사 당국 간 직통망 운용 등 위기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
-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상호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명하게 언급

[참고자료]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2023.10.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북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2023.9.29.) / 한국국방연구원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2023.9.27.) / 세종연구소
2023년 러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2023.9.22.)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2023.9.21.) / 국회입법조사처
러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파급영향(2023.9.19.)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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