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0월 24일(현지시간) 풍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시설 허가를 가속화한다는 내용의 '유럽 풍력산업 행동 계획'을 발표함. 이번 조처는 EU가 2030년 목표치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2.5% 달성을 가속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력발전 산업은 전통적으로 EU가 주도해 왔으나, 현재 ▲불확실한 수요, ▲더디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고물가와 상품가격 상승, ▲불합리한 입찰 설계, ▲국제 경쟁 격화,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유럽 풍력산업 행동 계획 주요 내용
ㅇ 매년 풍력 발전량 37GW 확충을 목표로, 현재 허가 받는데 길게는 7년가량 소요되는 신규 풍력 사업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
ㅇ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상 청정기술 지원에 할당된 예산을 기존 두 배 수준인 14억 유로(2조 40억원 상당)로 확대하여 풍력산업 보조금 지원 강화
ㅇ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EIB)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추진
ㅇ 역외에서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EU 시장에 진출하는 제3국 풍력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출처] '中에 또 잠식될라'…EU, 풍력산업 자금조달 늘리고 허가 가속화 (2023.10.25.) / 연합뉴스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력발전 산업은 전통적으로 EU가 주도해 왔으나, 현재 ▲불확실한 수요, ▲더디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고물가와 상품가격 상승, ▲불합리한 입찰 설계, ▲국제 경쟁 격화,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유럽 풍력산업 행동 계획 주요 내용
ㅇ 매년 풍력 발전량 37GW 확충을 목표로, 현재 허가 받는데 길게는 7년가량 소요되는 신규 풍력 사업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
ㅇ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상 청정기술 지원에 할당된 예산을 기존 두 배 수준인 14억 유로(2조 40억원 상당)로 확대하여 풍력산업 보조금 지원 강화
ㅇ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EIB)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추진
ㅇ 역외에서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EU 시장에 진출하는 제3국 풍력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출처] '中에 또 잠식될라'…EU, 풍력산업 자금조달 늘리고 허가 가속화 (2023.10.25.) / 연합뉴스
목차
1. INTRODUCTION
2. STATE OF THE WIND INDUSTRY IN EUROPE
3. MAIN DRIVERS BEHIND THE DIFFICULTIES OF THE EU WIND MANUFACTURING INDUSTRY
4. ACTION TAKEN SO FAR BY THE COMMISSION
5. A WIND POWER ACTION PLAN
I. ACCELERATION OF DEPLOYMENT THROUGH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FASTER PERMITTING
II. IMPROVED AUCTION DESIGN
III. ACCESS TO FINANCE
IV. ENSURING A FAIR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V. SKILLS
VI. INDUSTRY ENGAGEMENT AND MEMBER STATES COMMITMENTS
6. CONCLUSIONS AND WAY FOR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