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가. 연구내용 22
나. 연구방법 23
Ⅱ. (직장 내) 스토킹의 정의와 쟁점 25
1. 스토킹의 정의 26
2. (직장 내) 스토킹과 직장 내 성희롱 29
3. (직장 내) 스토킹 처벌을 둘러싼 쟁점 31
4.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 대처의 어려움 35
Ⅲ. (직장 내) 스토킹 현황 37
1. 스토킹에 대한 통계분석 38
2. 판례를 통해 본 스토킹에 대한 분석 51
가.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 51
나. (직장 내) 스토킹 발생실태와 특성 59
다. 시사점 71
3.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의 정책 수요 73
가. (직장 내) 스토킹의 피해유형 73
나. 사용자 측에 원하는 대응 및 조치 75
Ⅳ. 외국의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대응 사례 77
1. 법적인 규율 78
가. 노동법에 규정하는 경우 - 미국 캘리포니아주 78
나. 별도 입법 없는 경우 86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 사례 90
3. 소결 96
Ⅴ. 현행 법률과 정책 및 개선방안 98
1. (직장 내) 스토킹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관련 99
가. 노동법 등 다른 법으로 스토킹을 규제하는 경우 100
2. (직장 내) 스토킹 관련 사용자의 조치의무 103
3.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108
4.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방안 109
참고문헌 111
[부록 1] 1차포럼 자료: 스토킹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18
[부록 2] 2차포럼 자료: 스토킹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37
Abstract 162
판권기 166
〈표 Ⅰ-1〉 전문가 포럼의 진행내용 24
〈표 Ⅲ-1〉 평생 직장 내 스토킹 피해 경험 38
〈표 Ⅲ-2〉 평생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유형(복수응답) 40
〈표 Ⅲ-3〉 평생 직장 내 스토킹 피해 가해자 유형(복수응답) 40
〈표 Ⅲ-4〉 평생 직장 내 스토킹 피해 가해자 성별(복수응답) 41
〈표 Ⅲ-5〉 직장 내 스토킹 피해 경험 장소 42
〈표 Ⅲ-6〉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유형 42
〈표 Ⅲ-7〉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당시 나이 43
〈표 Ⅲ-8〉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가해자 유형 43
〈표 Ⅲ-9〉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의 가해자 성별 44
〈표 Ⅲ-10〉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경험 장소 44
〈표 Ⅲ-11〉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 45
〈표 Ⅲ-12〉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대응방법(복수응답) 46
〈표 Ⅲ-13〉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이후 경찰 출동 여부 46
〈표 Ⅲ-14〉 직장 내 스토킹 피해로 출동한 경찰의 조치사항(복수응답) 47
〈표 Ⅲ-15〉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48
〈표 Ⅲ-16〉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지속 여부 48
〈표 Ⅲ-17〉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이후의 2차 피해 경험 49
〈표 Ⅲ-18〉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행위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49
〈표 Ⅲ-19〉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50
〈표 Ⅲ-20〉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1): 한의원 53
〈표 Ⅲ-21〉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2): 약국 53
〈표 Ⅲ-22〉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3): 요양보호사 54
〈표 Ⅲ-23〉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4): 식당 55
〈표 Ⅲ-24〉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5): 주점 55
〈표 Ⅲ-25〉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6): 편의점 56
〈표 Ⅲ-26〉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7): 미용실 56
〈표 Ⅲ-27〉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8):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57
〈표 Ⅲ-28〉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9): 필라테스 학원 57
〈표 Ⅲ-29〉 스토킹범죄현장으로서의 직장(10): 형사사법기관 58
〈표 Ⅲ-30〉 직장 내 스토킹 발생빈도 59
〈표 Ⅲ-31〉 직장 내 스토킹의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 60
〈표 Ⅲ-32〉 직장 내 스토킹 행위 유형 및 빈도 62
〈표 Ⅲ-33〉 직장 내 스토킹범죄의 특성: 복수의 범행장소(1) 63
〈표 Ⅲ-34〉 직장 내 스토킹범죄의 특성: 복수의 범행장소(2) 64
〈표 Ⅲ-35〉 직장 내 스토킹범죄의 특성: 복수의 범행장소(3) 64
〈표 Ⅲ-36〉 직장 내 스토킹과 친밀한 파트너 관계의 중첩 정도 65
〈표 Ⅲ-37〉 직장 내 스토킹의 결과: 업무방해 수반 사례(1) 66
〈표 Ⅲ-38〉 직장 내 스토킹의 결과: 업무방해 수반 사례(2) 66
〈표 Ⅲ-39〉 직장 내 스토킹의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일자리 상실 사례(1) 67
〈표 Ⅲ-40〉 직장 내 스토킹의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일자리 상실 사례(2) 67
〈표 Ⅲ-41〉 직장 내 스토킹의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일자리 상실 사례(3) 68
〈표 Ⅲ-42〉 직장 내 스토킹의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일자리 상실 사례(4) 68
〈표 Ⅲ-43〉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여부 70
[그림 Ⅲ-1]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원인 51
[표 1] 직장갑질119 직장 내 젠더폭력 이메일 제보 사례(2022. 1.~2022. 9.) 139
[표 2] 직장갑질119 '직장 내 젠더폭력 신고센터' 제보 사례 140
[표 3]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신고 사례 144
[표 4] 성범죄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149
[표 5] 사내 연애 금지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동의 정도 150
[표 6] 신당역 사건 책임자 150
[표 7]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보호 여부 151
[표 8]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보호 여부 152
[그림 1]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원인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