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혼합형 선거제와 입후보 경로 7
Ⅱ. 동시입후보제와 후순위자 구제제도 9
1. 혼합형 선거제도와 동시입후보제 9
2. 석패율을 통한 후순위자 구제제도 15
3. 동시입후보제에서 석패율 적용 사례 17
Ⅲ. 석패율제 도입 관련 입법 현황 35
1. 국회의 동시입후보 및 석패율제 논의 현황 3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43
3. 지역주의와 석패율제 46
Ⅳ. 제도개편 논의의 전환 50
1. 동시입후보제와 석패율제 50
2. 우리나라 개편논의에 대한 시사점 54
참고문헌 58
판권기 69
[표 1] 일본 중의원선거의 동시입후보자 현황 21
[표 2] 제49회 중의원선거 자유민주당 도호쿠선거구(東北選挙区) 명부 22
[표 3] 역대 부활당선인 최저 득표율 기록 23
[표 4]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 결과 26
[표 5]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의 권역별 의석 현황 27
[표 6] 이탈리아 상원선거의 권역과 배정의석(1994-2004) 30
[표 7] 2015년 멕시코시티 의회선거 민주혁명당(PRD) 정당명부 33
[표 8] 혼합형 국가의 석패율제 사례 34
[표 9] 동시입후보 및 석패율 관련 개정안 제출 현황 41
[그림 1] 세계의 의회선거제도 분포 변화 10
[그림 2] 역대 독일 연방의회의 동시입후보자 비율 12
[그림 3] 연동형 도입 이후 뉴질랜드 의회의 동시입후보자 비율 13
[그림 4] 선거제도에 대한 선호 (2014년)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