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자금공급과 한계 9

Ⅱ. 공공 금융기관 지방 분산 정책 15

Ⅲ. 선진국 정책금융 현황과 지역발전 금융 27

Ⅳ.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의 역할 35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 35

2. 지역균형발전 정책금융 구상 및 입법 과제 37

참고문헌 42

〈표 1〉 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11

〈표 2〉 국내 정책금융기관 개요 15

〈표 3〉 지역별 인구 17

〈표 4〉 지역별 금융기관 수신 17

〈표 5〉 지역별 금융기관 여신 18

〈표 6〉 지역별 금융산업 비중 19

〈표 7〉 부산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산출액 현황 21

〈표 8〉 서울ㆍ부산 금융보험업 취업자 현황 22

〈표 9〉 정책금융을 통한 지역성장기금의 두 유형 38

〈표 10〉 산업은행 지역본부 현황 40

〈표 11〉 현행 산업은행법 관련 규정 41

〈표 12〉 신구조문대비표 41

〈그림 1〉 지역 간 균형발전 불평등도 10

〈그림 2〉 서울 금융보험업 사업체 수 23

〈그림 3〉 부산 금융보험업 사업체 수 23

〈그림 4〉 서울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 23

〈그림 5〉 부산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 23

〈그림 6〉 서울ㆍ부산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보험업 비중 24

〈그림 7〉 전국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대비 서울ㆍ부산 금융보험업 비중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