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11
가. 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 11
나.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12
2.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세부적 고찰 14
가. 법률적 관점 15
나. 경제적 관점 19
Ⅲ.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 제도 23
1. 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23
2. 소득세 과세단위 규정 26
가. 개요 26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27
3. 소득세 과세단위의 주요 변천 과정 35
가. 개정 연혁 35
나. 최근 논의 동향 39
Ⅳ.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41
1. 개인단위과세 41
가. 일본 41
나. 영국 55
2. 소비단위과세 78
가. 미국 78
나. 독일 96
다. 프랑스 121
3. 국제비교 140
가. 소득세 과세단위 개요 140
나. 소득세 과세단위 관련 주요 조세제도 141
다. 소득세 과세단위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149
Ⅴ. 시뮬레이션 분석: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51
1. 분석 방법 151
2. 분석 결과 156
3. 시사점 161
Ⅵ. 요약 및 결론 164
참고문헌 168
판권기 173
〈표 Ⅲ-1〉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 25
〈표 Ⅳ-1〉 일본의 총소득금액별 기초공제 금액 46
〈표 Ⅳ-2〉 일본의 공제대상 유형별 배우자공제 금액 47
〈표 Ⅳ-3〉 일본의 총소득금액 수준별 배우자 특별공제 금액 48
〈표 Ⅳ-4〉 일본의 부양친족 등의 총소득금액 요건 개정 전ㆍ후 비교 50
〈표 Ⅳ-5〉 일본의 공제대상별 부양공제 금액 51
〈표 Ⅳ-6〉 영국의 종합소득세율(2023/24) 59
〈표 Ⅳ-7〉 영국의 결혼공제(양도 가능한 기본공제) 적용 사례 63
〈표 Ⅳ-8〉 영국의 CTC 요소별 최대 지급액(2023/24 기준) 69
〈표 Ⅳ-9〉 영국의 WTC 요소별 최대 지급액(2023/24 기준) 72
〈표 Ⅳ-10〉 미국의 소득세 신고유형별 세율(과세연도 2023년 기준) 84
〈표 Ⅳ-11〉 미국의 EITC 신청을 위한 기준소득 금액(2023년 귀속 기준) 89
〈표 Ⅳ-12〉 미국의 EITC 신고유형 및 부양자녀 수별 지급방식(2023년 귀속 기준) 89
〈표 Ⅳ-13〉 독일의 소득세율 98
〈표 Ⅳ-14〉 독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단위 가구유형 104
〈표 Ⅳ-15〉 독일의 「소득세법(EstG)」 제33조에 따른 비경상 지출 소득공제 관련 합리적 부담 수준의 비율 110
〈표 Ⅳ-16〉 독일의 소득세 형평공제액 산정 예시 115
〈표 Ⅳ-17〉 프랑스의 기본 가족계수(parts) 예시(2023년 6월 기준) 130
〈표 Ⅳ-18〉 프랑스의 과세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133
〈표 Ⅳ-19〉 국가별 소득세 과세단위와 특징 141
〈표 Ⅳ-20〉 국가별 기본 인적공제 제도 145
〈표 Ⅳ-21〉 국가별 세법상 부양가족 등의 범위와 요건 147
〈표 Ⅳ-22〉 국가별 과세단위 유형과 변천과정 및 최근 논의동향 150
〈표 Ⅴ-1〉 소득세 과세단위에 따른 세 부담 계산방식과 분석 시나리오 155
〈표 Ⅴ-2〉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세 부담 비교 159
[그림 Ⅱ-1]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12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25
[그림 Ⅲ-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2
[그림 Ⅲ-3]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5
[그림 Ⅳ-1] 일본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43
[그림 Ⅳ-2] 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57
[그림 Ⅳ-3]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80
[그림 Ⅳ-4] 미국의 신고유형 및 부양자녀수별 EITC 지급방식 90
[그림 Ⅳ-5] 독일의 소득세 과세체계 99
[그림 Ⅳ-6]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체계 124
[그림 Ⅴ-1]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산출과정 152
[그림 Ⅴ-2]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과세단위 유형별 및 가구유형별 세 부담 비교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