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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산업전략 평가분석 :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선행연구 분석 6

1. 국내 배출 추이 분석 및 부문별 배출량 분석 6

2. 국내 배출 향후 전망 12

3. 해외 국가들의 배출 추이 분석 13

Ⅲ. 주요 산업별 현황 및 전망 26

1. 주요국의 그린전환 정책 26

2. 주요 산업별 중장기적 대책 비교, 분석, 평가 27

3. 녹색기술/녹색금융/배출권거래제 등 지원제도 비교, 분석, 평가 41

4.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별 전망 분석(전문가 인터뷰 분석) 43

Ⅳ. 국제감축사업의 현황 및 전망 51

1.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국제 탄소배출 감축 제도 51

2. 파리협정 체제에서의 국제감축사업 53

3. 해외 국가들의 국제감축사업 현황 54

4. 국제감축사업 확대 전략 60

Ⅴ. 국제감축사업 가능성 65

1. 수출입은행 인터뷰 결과 65

2. 2023-2026 감축사업 예산을 토대로 한 추정 66

Ⅵ. 2030 탄소중립 대안발굴을 위한 전문가 AHP 분석 70

1. AHP 방법론의 개요 70

2. AHP 계층구조 설정 73

3. AHP 분석결과 76

4. AHP 결과 해석 80

Ⅶ. 결론 84

참고문헌 88

[Appendix] AHP 전문가 의견 조사서 94

〈표 1〉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GDP 대비 및 1인당 배출량 6

〈표 2〉 한국의 부문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8

〈표 3〉 2018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9

〈표 4〉 최근 5년간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1

〈표 5〉 1990-2017년 주요 OECD 국가의 탈동조화 지수 16

〈표 6〉 2021-2022년 영국의 국내 탄소배출량 집계 20

〈표 7〉 2019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5

〈표 8〉 수출 통제 대응을 위한 2024 예산안 26

〈표 9〉 주요국 탄소중립 지원 정책 27

〈표 10〉 일본 그린성장전략 14대 중점 분야 37

〈표 11〉 일본 정부의 반도체기술 그린이노베이션 촉진 대책 37

〈표 12〉 한국 반도체ㆍ전자부품산업 분야별 배출량 39

〈표 13〉 한국 반도체 생산 전망 39

〈표 14〉 한국 디스플레이 생산 전망 39

〈표 15〉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 에너지 및 공정가스 수요량 40

〈표 16〉 탄소가격제의 특징 42

〈표 17〉 CDM 산업 51

〈표 18〉 2030 NDC 54

〈표 19〉 JCM과 CDM 55

〈표 20〉 EnDev가 지원한 국가 및 기술(2022년 기준) 59

〈표 21〉 REDD+ 60

〈표 22〉 한-캄보디아 REDD+ 체제 61

〈표 23〉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사례 64

〈표 24〉 개도국 진출 유망 10대 기후기술 66

〈표 25〉 CDM 공모사업 접수 목록 67

〈표 26〉 2023-2026년 3개 부처 국제 감축 예산 및 2023년 국제 감축량 68

〈표 27〉 선호도의 측정치값 배정 71

〈표 28〉 평가기준별 조작적 개념정의 74

〈표 29〉 대안별 조작적 개념정의 75

〈표 30〉 상대적 우선순위 75

〈표 31〉 절대적 우선순위 75

〈표 32〉 AHP 분석 결과: 산업 77

〈표 33〉 AHP 분석 결과: 국제감축 77

〈표 34〉 AHP 분석 결과: 가중치 및 순위 77

〈표 35〉 AHP 분석 결과: 정부 정책수단 78

〈표 36〉 AHP 분석 결과: 평가기준별 대안 간 비교결과 79

〈표 37〉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문가 산업별 전망 분석 요약 87

〈그림 1〉 국가별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13

〈그림 2〉 글로벌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 14

〈그림 3〉 G20 국가 2015-2019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15

〈그림 4〉 2021년 미국의 부문별 및 사용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7

〈그림 5〉 2021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분야별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 19

〈그림 6〉 1990-2019년 영국과 G7 탄소배출 및 GDP 성장 추이 비교 20

〈그림 7〉 일본의 부문별 탄소배출 비율 22

〈그림 8〉 1990-2021년 일본 전력생산 발전원 추이 23

〈그림 9〉 분야별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25

〈그림 10〉 EU의 철강 탈탄소화 기술 계획도 28

〈그림 11〉 미국 철강산업 핵심축별 R&D 발전 기회 전망 30

〈그림 12〉 미국 화학산업 핵심축별 R&D 발전 기회 전망 31

〈그림 13〉 미국 시멘트 및 콘크리트 생산량 추이 31

〈그림 14〉 미국 시멘트산업에서 탈탄소화 원자재의 사용의 효과 32

〈그림 15〉 미국 시멘트산업 연료 사용 전망 32

〈그림 16〉 미국 시멘트산업의 클링커 생산 공정 열효율 추이 33

〈그림 17〉 미국 시멘트산업의 최적화된 콘크리트의 효과 추이 34

〈그림 18〉 일본 철강산업의 수소화 기술개발 로드맵 36

〈그림 19〉 JPRSI 모델 56

〈그림 20〉 EnDev가 지원한 인구 수, 중소 기업 수, 사회 인프라 수 58

〈그림 21〉 2005년 이후 감축한 탄소배출량 60

〈그림 22〉 JCM 프로젝트 69

〈그림 23〉 계층(평가기준): 평가기준 간 우선순위 발굴 73

〈그림 24〉 계층(산업): 평가기준에 근거한 산업 간 우선순위 발굴 73

〈그림 25〉 계층(기후기술): 평가기준에 근거한 기후기술 간 우선순위 발굴 74

〈그림 26〉 계층(정부 정책수단): 평가기준에 근거한 정부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발굴 74

〈그림 27〉 계층(정부 정책수단): 각 평가기준별 정부 정책수단 간 우선순위 발굴 7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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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 그린전환 # 녹색기술 # 녹색금융 #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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