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항공기의 지연·결항은 항공교통이용자들이 겪는 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므로 지연·결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사, 공항, 노선, 시간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연·결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항 운영, 관제 등 지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지연 등 운항계획 변경 발생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평균 지연시간, 장기지연 비율, 상시적으로 지연이 되는 항공편과 지연 사유에 대한 정보 등)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 EU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고, 최근 미국도 EU와 같은 방식으로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항공사들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현황 3
1. 피해 유형 및 현황 3
2. 항공기 지연 및 결항 현황 4
3.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의 원인 5
Ⅲ. 해외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규정 7
1. 국제 규정 7
2. 유럽 8
3. 미국 9
Ⅳ.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규정 11
1. 「상법」 11
2. 「항공사업법」 11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2
Ⅴ. 향후 과제 14
1. 항공기의 지연ㆍ결항의 지속적 관리 14
2.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15
3. 항공교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17
4.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검토(중장기 정책과제) 18
참고문헌 20
표 1. 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3
표 2. 항공기 지연 사유별 현황 6
표 3. 항공기 결항 사유별 현황 6
표 4. 협약별 항공운송인의 책임 7
표 5. EC 261/2004의 보상 기준 8
표 6.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 13
표 7. 항공운송사업자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판례 15
표 8. 「항공사업법」 제61조제1항 개정안 16
표 9. 「항공사업법」 제61조제8항 개정안 17
표 10. 몬트리올 협약과 EU 규정의 비교 19
그림 1.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실적 추이 2
그림 2.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율 5
그림 3. 최근 5년간 항공기 결항률 5
그림 4. 미국의 항공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 대시보드 10
그림 5.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정량평가 등급별 결과(일부) 18
해시태그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