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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

목차

표제지

목차

1. 지방정부 부채 현황 및 리스크 요인 3

가. 지방정부 부채 개념 및 규모 3

나. 리스크 요인 5

2. 중국정부의 주요 대응조치 6

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난 완화 7

나. 음성부채의 공식부채 전환 및 금리 인하ㆍ만기 연장으로 디폴트 방지 8

다. 신규 음성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중앙ㆍ지방 정부의 관리 강화 9

3. 평가 및 전망 10

표 1. IMF가 분석한 중국 비금융부문의 부채잔고 추계치 5

표 2. 중국 지방정부의 특수재융자채권 발행 사례 8

그림 1.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 3

그림 2. LGFV 구조 4

그림 3. 국가별 레버리지 비율 비교(2022년) 4

부록 표 1. 중국 지역별 특수재융자채권 발행 규모(2023년) 13

부록 그림 1. 중국 지역별 GRDP 및 채무율(2022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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