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Part Ⅰ. 디지털 포용의 차원에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의 중요성 6

Part Ⅱ. 재원 조달 다변화의 필요성과 목적 10

Part Ⅲ. 재원 조달 다변화를 위한 논의와 대안의 검토 14

1.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15

2. 로봇세(Robot Tax) 논의에 대한 검토 18

3. 지능정보기술 소유자에 대한 특별 과세 25

4. 디바이스 기반 디지털세(Digital Tax)의 고려 26

5.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사회보험 제도 28

6. 데이터세에 대한 논의 29

Part Ⅳ.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판권기 46

표 1. 과세 대상으로서의 로봇에 대한 정의 사례 21

표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내 사회보장 보험 상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