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인구구조의 중장기 변화로 인한 경제·재정의 영향을 전망하고, 인구위기에 대응한 정부 정책(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을 분석·평가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동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수준이 이대로 이어진다면(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총인구수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부문과 경제성장 및 건전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ㅇ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은 지속 하락하여 2040년대부터는 0%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 192.6%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통계청 중위추계 기준)
*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전망
□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이민, 첨단기술 육성, 인재양성 등 정책별로 추진체계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함
ㅇ 저출산 대응 정책은 지속적인 대응정책 추진 및 예산 확대(2006년 2.1조원→2023년 48.2조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2023년 2/4분기 0.70명)이 반등하지 못한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자녀교육 및 돌봄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ㅇ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확장적 이민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출입국·외국인력·다문화가족·사회통합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인력 정착을 위한 비자 요건 완화, 고용허가제 제도(사업장변경 및 가족초청) 개선, 미래인재로서의 유학생 유입·관리 강화, 이민정책의 국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여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 육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인공지능·우주개발·로봇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로 집중 육성하고 도심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혁신주체를 유입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도 둔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가운데,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양성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고급외국인력 유입,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낮은 국가인재경쟁력(세계인재경쟁력지수 OECD 국가 중 23~25위권)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조의섭 처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보고서(총 6권) 발간 (2023.11.08.)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 개요 14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15
2.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20
인구변화가 경제ㆍ재정에 미치는 영향 23
Ⅰ. 개요 24
Ⅱ. 인구 전망 및 사회부문별 영향 24
1. 인구변화 현황 및 전망 24
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5
나.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2020~2040년) 26
2.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27
가. 교육 부문 27
나. 국방 부문 28
다. 근로 부문 29
라. 납세 부문 29
Ⅲ.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1
1. 선행연구 검토 31
2.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31
가. 도입 31
나. 구성요소별 전망 상세 32
다.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33
라. 인구 시나리오별 전망치 비교 34
Ⅳ. 인구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5
1. NABO 장기 재정전망 35
2.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36
저출산 대응 전략 37
Ⅰ. 개요 38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38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38
Ⅱ. 현황 40
1. 정책 환경 40
2.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42
3. 저출산 대응 예산 현황 43
Ⅲ. 해외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사례 45
1. 개요 45
2.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45
3.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46
4.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48
Ⅳ.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50
1. OECD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수준 진단 50
2. 주요 쟁점 분석 51
Ⅴ. 결론 및 시사점 56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57
Ⅰ. 개요 58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58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59
Ⅱ. 현황 60
1.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 60
2. 이민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60
3. 이민정책 재정현황 분석 61
Ⅲ. 주요 쟁점 분석 62
1.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필요 62
2.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63
가. 전문인력 확충 방안 63
나. 단순기능인력 확충 방안 65
다. 미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책 필요 70
3. 이민정책의 수용성 제고 방안 73
가. 이민정책 수용성 지표 현황 73
나. 해외인력 도입 정책의 수용성 제고 방안 73
다. 다문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이민정책 수용성 제고 필요 75
라. 이민자 권리향상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필요 75
Ⅳ.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 인력유입 사례 76
Ⅴ. 결론 및 시사점 77
첨단기술 육성 전략 78
Ⅰ. 개요 79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79
2. 분석 대상 80
Ⅱ. 현황 81
1. 첨단기술의 개념 81
2. 첨단기술 육성 정책 현황 82
Ⅲ. 주요 쟁점 분석 84
1. 인공지능(AI) 기술 84
가. 기술ㆍ산업 동향 84
나. 국내외 정책 현황 85
다.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86
2. 우주개발 기술 91
가. 기술ㆍ산업 동향 91
나. 국내외 정책 현황 92
다.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93
3. 로봇 기술 97
가. 기술ㆍ산업 동향 97
나. 국내외 정책 현황 98
다.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99
Ⅳ. 결론 및 시사점 103
인재양성 전략 106
Ⅰ. 개요 107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107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108
Ⅱ. 현황 109
1. 인재의 개념 및 범위 109
2.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 109
가. 관계 법령 109
나. 주요 상위계획 110
3. 인재양성 관련 사업 현황 111
Ⅲ. 주요 쟁점 분석 112
1. 인재양성 관련 정책ㆍ사업 추진체계 분석 112
가.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와 예산 현황 분석 112
나. 인재양성 관련 성과관리 현황 분석 113
다. 인재양성 관련 거버넌스 현황 분석 113
2. 인재 수급동향 및 경쟁력 분석 115
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예산 및 인력수급 분석 115
나. 국내외 인재 경쟁력 분석 117
다. 주요국 인재양성 정책 사례 분석 118
3. 인재양성 정책ㆍ사업 주요 성과 분석 118
가. 인재양성 관련 주요 기본계획 성과 분석 118
나. 인재양성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성과 및 부정수급 분석 119
Ⅳ. 결론 및 시사점 125
인구위기 대응 추진체계 개편방안 127
1. 인구위기 대응 체계 현황과 문제점 128
2. 인구위기 대응 체계 개편방안 129
판권기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