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12월 7일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분석 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함
□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요인
ㅇ (도시 인구 집중)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 초래
ㅇ (실질 주택가격 상승) 주택마련비용 증가가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임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세 완화에 기여한 요인
ㅇ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 청년층 고용률 상승 -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임
ㅇ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0.272명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음
ㅇ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여건도 개선될 경우 OECD 전체 평균에 가깝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됨
□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은행)
□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요인
ㅇ (도시 인구 집중)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 초래
ㅇ (실질 주택가격 상승) 주택마련비용 증가가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임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세 완화에 기여한 요인
ㅇ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 청년층 고용률 상승 -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임
ㅇ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0.272명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음
ㅇ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여건도 개선될 경우 OECD 전체 평균에 가깝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됨
□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은행)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검토 배경 2
Ⅱ. OECD 국가별 출산율 변동요인 분석 3
(1) 출산율 변동요인 개관 3
(2) 분석 자료 및 모형 5
(3) 분석 결과 6
Ⅲ. 국가별 출산율 변동폭 기여도 분석 8
Ⅳ. 정책 시나리오 분석 9
Ⅴ. 결론 및 시사점 10
참고문헌 12
[표 1] 국가 수준 패널 회귀 모형 추정 결과 7
[표 2] 정책 시나리오 분석 8
[그림 1] OECD 국가 출산율 비교 2
[그림 2] 출산율 추이 비교 2
[그림 3] 한국과 OECD 평균(한국 제외, 분석에 사용된 34개국 평균)의 추이(2000-2019) 4
[그림 4] 국가별 출산율 변동폭 기여도 분석(2002-2021년)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