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사각지대의 존속
- 기초생활급여 예산 및 수급자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전 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 국민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 대상이 2022년 9월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 8월 현재 19·8％만이 가입되었음
-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를 위하여 신속한 안내서비스로 검증받은바 있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우선적으로 복지멤버십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복지 위기자 긴급복지 지원
- 복지위기에 놓인 거주 불명자가 실거주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이 원칙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지 지원원칙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편입이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주민등록지 대신 실거주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
- 2024년 구축예정인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는 위기이웃을 발견·신고하는 단계에서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아 효율성 확보가 우려됨
- 공익 차원에서 신고를 활성화시킨 유사사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도를 참고하여 포상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기초생활급여 예산 및 수급자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전 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 국민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 대상이 2022년 9월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 8월 현재 19·8％만이 가입되었음
-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를 위하여 신속한 안내서비스로 검증받은바 있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우선적으로 복지멤버십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복지 위기자 긴급복지 지원
- 복지위기에 놓인 거주 불명자가 실거주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이 원칙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지 지원원칙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편입이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주민등록지 대신 실거주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
- 2024년 구축예정인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는 위기이웃을 발견·신고하는 단계에서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아 효율성 확보가 우려됨
- 공익 차원에서 신고를 활성화시킨 유사사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도를 참고하여 포상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2
Ⅱ. 전 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3
1. 전 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가입ㆍ시행 및 문제점 3
2. 개선방향 4
Ⅲ. 복지 위기자 긴급복지 지원 5
1.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2. 개선방향 9
Ⅳ.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ㆍ신고 체계 10
1. 알림ㆍ신고 체계 구축 계획 및 문제점 10
2. 개선방향 11
Ⅴ. 나가며 12
참고문헌 13
[표 1] 복지멤버십 안내대상 주요 복지사업 3
[표 2] 잠재위기가구 DB를 통한 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현황 7
[표 3]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단기 지원 원칙) 9
[그림 1] 잠재 위기가구 전달체계(2023년 11월 기준) 6
[그림 2]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ㆍ신고체계 구축 계획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