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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2023-12-22

□ 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대외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
10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하여 소매판매 전월대비 0.8%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2% 감소하였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2로 전월대비 하락하였기 때문에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38.0억달러 흑자였으며 4개월 연속흑자이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하였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였지만, 내수부진 속에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로는 1.6% 감소하였고,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다. 11월「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는데, 11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월(34.6만명)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27.7만명이었고,계절조정 실업률(2.8%)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고용률(63.1%)은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11월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주요국 ｢국채금리｣는 대외불활실성 완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모두 하락하였다. 11월 말 국고채금리(3년)는 3.58%로 전월말 대비 0.5% 하락하였으며, 월/ 달러 환율은 1,289원으로 전월말 대비 4.72% 하락하였다. 11월말 주요국 국채금리(10년)는 미국이 4.33%로 전월말 대비 0.6%p 하락하였고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전월말 대비0.36%p, 0.28%p 하락하였다.

□ 경제 현안 : 독일의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2023년 독일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 경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을 확인
2023년 독일의 실질 GDP는 역성장(-0.2~-0.5%)이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경기 침체는 2023년 만의문제가 아니며,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지속해서 낮은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노동시장 경색이 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독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빈 일자리율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경색되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제한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23년 6월 전문인력 이민법을 제정하여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Ⅰ 지출
1. 소비 06
2. 투자 0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6

Ⅱ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0
2. 고용 32
3. 인구 36

Ⅲ 금융·자산·재정
1.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3
3. 부동산 50
4. 재정 52

Ⅳ 해외경제
1. 미국 58
2. 중국 61
3. 유로지역 63
4. 일본 65
5. 글로벌 금융 67

Ⅴ 기술경제 동향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72

Ⅵ 경제 현안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