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표 5
Ⅰ. 분석 대상 9
1. 입법 배경 및 목적 9
2. 주요 내용 9
Ⅱ. 입법영향분석 12
1. 주요 영향분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12
2. 분야별 영향분석 13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13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5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20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3
1. 의견수렴 대상 23
2. 주요 내용 23
Ⅳ. 유사 입법례 28
1. 국내 사례: 금융 마이데이터 28
가. 개요 28
나. 도입 배경 28
다. 영향 29
2. 국외 사례 31
가. 유럽연합: 개인정보 이동권 및 European Health Data Space 31
나. 핀란드: 칸타 시스템(Kanta System) 34
Ⅴ. 사후분석 제안 38
참고문헌 39
판권기 43
[표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10
[표 2] 금융 마이데이터 지원 관련 예산 소요 14
[표 3]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15
[표 4]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원가 조사 결과 17
[표 5] 전송 의무 부담 의료기관 수 18
[표 6]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20
[표 7] 마이데이터 전송에 따른 정보 유출 사례(금융 분야) 21
[표 8]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23
[표 9]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의사 설문 결과 27
[표 10]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 응답 30
[표 11] 유럽 집행위원회의 EHDS 영향평가서의 비용편익분석 33
[그림 1] 마이데이터 활성화 요인 22
[그림 2] 마이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기대 27
[그림 3] 마이데이터 기대 분야 27
[그림 4] 보건 부문 RDI 투자 및 수출 성장 전망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