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월 4일,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함
□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주요 내용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원인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 (전년 대비 4.3% 감소)
ㅇ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 →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함
ㅇ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 본격화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주요 내용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원인
ㅇ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 (전년 대비 4.3% 감소)
ㅇ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 →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함
ㅇ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 본격화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필요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대상별 점검 결과 2
1. 온실가스 감축 2
2.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과제 9
Ⅲ. 향후 계획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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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