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다음과 같은 사회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봄
❶ 경제규모의 전반적ㆍ점진적 축소
❷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❸ 각급학교ㆍ군ㆍ주택ㆍ사회보험ㆍ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❹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❶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❷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❸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❹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❺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함
□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ㆍ국가 안보ㆍ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ㅇ 가족ㆍ육아ㆍ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하여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출처] 현 출산율이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축소,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 필요
(2024.01.09.)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관련 자료]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 (2024.03.11.)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인구정책 논의의 방향 16
1. 인구변화 추이 및 현황 16
2.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연혁 17
가. 가족계획: 산아제한정책 17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장려정책 18
3. 증거기반 인구위기 대응의 필요성 22
Ⅱ. 추계 방법 및 모형 25
1. 모형 구조와 수식 25
2. 기본 입력자료 26
3. 시나리오 27
Ⅲ. 인구변화 추계 결과 29
1. 전국 인구변화 29
가. 합계출산율 29
나. 총인구 30
다. 전국 출생아 수 33
라. 전국 사망자 수 34
마. 생산연령인구(15~64세) 35
바. 가구 37
사. 1인 가구 비율 39
아.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40
자.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41
차. 총부양비 42
카. 초등학생 인구 44
타. 중학생 인구 45
파. 고등학생 인구 46
2. 광역자치단체 인구변화 48
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변화 개요 48
나. 서울특별시 49
다. 부산광역시 51
라. 대구광역시 53
마. 인천광역시 55
바. 광주광역시 57
사. 대전광역시 59
아. 울산광역시 61
자. 세종특별자치시 63
차. 강원특별자치도 65
카. 경기도 67
타. 충청북도 69
파. 충청남도 71
하. 전라북도 73
거. 전라남도 75
너. 경상북도 77
더. 경상남도 79
러. 제주특별자치도 81
3. 시군구 인구변화 83
가. 합계출산율 2030년까지 약 1명으로 확대 가정 시(동중위ㆍ정중위) 83
나. 합계출산율 2050년까지 약 1.5명으로 확대(동고위ㆍ정고위) 86
다. 출산율 현재보다 낮은 경우(동저위ㆍ정저위) 89
4. 인구 회복의 조건 92
Ⅳ.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문제점 94
1. 경제규모의 전반적ㆍ점진적 축소 94
2. 부양부담 증가 및 재정고갈 위험 증가 95
3. 사회 시스템 축소ㆍ와해 98
4. 지방소멸 100
Ⅴ. 결론 104
[부록 1] 입법조사처ㆍ통계청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비교 107
[부록 2] 입법조사처ㆍ통계청 시나리오별 지표 비교 108
참고문헌 109
판권기 118
[표 1] 모형에 사용된 기초 자료 27
[표 2] 시나리오 설정 기준 28
[표 3] 통계청(2023) 및 입법조사처 합계출산율 분석 비교 29
[표 4] 시나리오별 총인구(전국) 31
[표 5] 통계청(2023. 12.) 추계에서의 국제순이동자 수 32
[표 6] 시나리오별 출생아 수(전국) 33
[표 7] 시나리오별 사망자 수(전국) 35
[표 8]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 수 36
[표 9] 시나리오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37
[표 10] 시나리오별 가구수 38
[표 11] 시나리오별 1인 가구 비율 39
[표 12] 시나리오별 노인 인구 40
[표 13] 시나리오별 유소년 인구 41
[표 14] 시나리오별 총부양비 43
[표 15] 시나리오별 초등학생 수 추계 44
[표 16] 시나리오별 중학생 수 추계 45
[표 17] 시나리오별 고등학생 인구 추계 47
[표 1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변화 48
[표 19] 시나리오별 서울특별시 인구 추계 50
[표 20] 시나리오별 부산광역시 인구 추계 52
[표 21] 시나리오별 대구광역시 인구 추계 54
[표 22] 시나리오별 인천광역시 인구 추계 56
[표 23] 시나리오별 광주광역시 인구 추계 58
[표 24] 시나리오별 대전광역시 인구 추계 60
[표 25] 시나리오별 울산광역시 인구 추계 62
[표 26] 시나리오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추계 64
[표 27] 시나리오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추계 66
[표 28] 시나리오별 경기도 인구 추계 68
[표 29] 시나리오별 충청북도 인구 추계 70
[표 30] 시나리오별 충청남도 인구 추계 72
[표 31] 시나리오별 전라북도 인구 추계 74
[표 32] 시나리오별 전라남도 인구 추계 76
[표 33] 시나리오별 경상북도 인구 추계 78
[표 34] 시나리오별 경상남도 인구 추계 80
[표 35] 시나리오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계 82
[표 36] '동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구 인구 규모 변화 84
[표 37] '정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구 인구 규모 변화 85
[표 38] '동고위'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구 인구 규모 변화 87
[표 39] '정고위'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구 인구 규모 변화 88
[표 40] '동저위'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구 인구 규모 변화 90
[표 41] '정저위' 시나리오에 따른 시군구 인구 규모 변화 91
[표 42] 인구 회복을 위한 여성 수와 출생아 수의 관계 93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1960-2022) 16
[그림 2] 인구모형의 기본 구조 26
[그림 3] 총인구 3,000만 명 시나리오와 '동중위' 시나리오의 비교 92
[그림 4]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2012-2022) 96
[그림 5] 연령별 1인당 진료일수 및 진료비(2022) 97
[그림 6] 고용률 추이(2012-2021) 98
[그림 7]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추이(2013-2022)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