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2023년 12월 26일-30일의 5일 간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개최
○ 대남 전략이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
-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의 파탄을 인정하고 이것을 폐기할 것이라고 함
-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함
- 통일선전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단절을 의미함
□ 군사 부문
- 전쟁 현실화 가능성과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정복 계획을 언급함
- 2024년 수행할 국방력발전 과업들을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공개함
- 8개 부문 : 군수공업, 핵무기, 미사일 개발 및 생산, 우주개발, 선박공업, 무인항공공업, 탐지전자전, 민방위무력
□ 정치 부문
-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
- 2024년은 김정은 출생 40주년 및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예정된 해
-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 우상화와 국가주권기관 집행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도 긍정적인 정책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사폭이 큼
□ 경제 부문
-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경제 분야 성과를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고, 특히 주요 부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함
- 2020년 대비 경제회복을 대내외에 선전하였지만, 과대평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식량 생산 등 농업에서 성과를 내고, 금속․화학 부문이 부분적으로 회복됨
- 2024년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달성까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대외 부문 : 반미연대 진영외교 강화
- 핵무력 고도화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힘입은 공세적 대외정책 천명
- 갈등적 국제정세, 북한의 대외적 고립, 파상적인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실제 전개할 수 있는 대외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의 대립과 중국, 러시아 등 소수 반미세력과의 연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밖에 없음
□ 사회문화 부문
- 교육 부문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의 성과를 부각시킴
- 2024년도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학생 교육용품 지급에 주력함
□ 향후 전망
- 종합 분석 결과, 2024년도에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여 공세적인 대미, 대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공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나 국지적인 무력도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 정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일 교육 및 정책 홍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남 전략이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
-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의 파탄을 인정하고 이것을 폐기할 것이라고 함
-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함
- 통일선전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단절을 의미함
□ 군사 부문
- 전쟁 현실화 가능성과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정복 계획을 언급함
- 2024년 수행할 국방력발전 과업들을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공개함
- 8개 부문 : 군수공업, 핵무기, 미사일 개발 및 생산, 우주개발, 선박공업, 무인항공공업, 탐지전자전, 민방위무력
□ 정치 부문
-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
- 2024년은 김정은 출생 40주년 및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예정된 해
-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 우상화와 국가주권기관 집행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도 긍정적인 정책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사폭이 큼
□ 경제 부문
-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경제 분야 성과를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고, 특히 주요 부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함
- 2020년 대비 경제회복을 대내외에 선전하였지만, 과대평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식량 생산 등 농업에서 성과를 내고, 금속․화학 부문이 부분적으로 회복됨
- 2024년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달성까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대외 부문 : 반미연대 진영외교 강화
- 핵무력 고도화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힘입은 공세적 대외정책 천명
- 갈등적 국제정세, 북한의 대외적 고립, 파상적인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실제 전개할 수 있는 대외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의 대립과 중국, 러시아 등 소수 반미세력과의 연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밖에 없음
□ 사회문화 부문
- 교육 부문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의 성과를 부각시킴
- 2024년도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학생 교육용품 지급에 주력함
□ 향후 전망
- 종합 분석 결과, 2024년도에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여 공세적인 대미, 대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공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나 국지적인 무력도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 정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일 교육 및 정책 홍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목차
대남 전략: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 1
군사 부문 2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정복 계획 언급 2
국방력 발전 세부과업 구체적 언급, 미 대선 염두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과시 목적 2
정치 부문 5
주민들과 청년들의 정치사상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자평 5
2024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뒷받침할 듯 5
긍정적 정책 평가에도 상당 폭 인사 조치 6
경제 부문 7
경제부문 보도에 상당 비중 할애, 성과 달성을 수치로 제시 7
2020년 대비 경제회복을 대내외 선전, 과대평가 가능성에 유의 7
식량 생산에서 일부 성과, 금속․화학 부문의 부분적 회복 8
대외 부문 9
반미연대 진영외교 강화 9
사회문화 부문 10
교육 부문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 성과 부각 10
2024년도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학생 교육용품 지급에 주력 11
향후 전망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