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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 2024년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대전환이 복합적으로 지속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임
- 성장동력을 일으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실행이 요구됨

□ 2022년에 설정한 3대 정책영역은 정부의 국정방향의 키워드로서 방향성 관점은 유지하되,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최근의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3대 정책영역 설정
- 3대 정책영역 : ①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②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③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 다양한 경로로 취합된 아젠다 후보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KISTEP 내부 검토회를 거쳐 파급효과,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3대 영역의 10개 정책 아젠다 선정

□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5

Ⅰ. 작성 배경 7

Ⅱ.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선정 11

1. 핵심 정책영역 설정 11

2. 아젠다 발굴 및 선정 12

3. 'KISTEP Think 2023, 10대 아젠다'와의 비교 14

Ⅲ.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주요 내용 16

1.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16

2.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22

3.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26

Ⅳ. 결언 31

참고문헌 33

판권기 37

[그림 1] 글로벌 평균온도 및 극한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피해액 추이 8

[그림 2] 우리나라 인구구조 추이(통계청) 8

[그림 3] 주요국 잠재성장률 및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9

[그림 4]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의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 추이 9

[그림 5] 빅데이터 분석절차 11

[그림 6] 3대 정책영역 설정 12

[그림 7] 아젠다 도출과정 13

[그림 8]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13

[그림 9] 「KISTEP Think 2023」과 「KISTEP Think 2024」 아젠다 간 비교 14

[그림 10] (가칭)과학기술 국제협력지도의 내용 및 개념의 예시 16

[그림 11] (가칭)과학기술 국제협력지도의 활용 17

[그림 12] 전략로드맵 기반 임무중심 전략기술 R&D 추진체계 18

[그림 13]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이동경로 20

[그림 14] (가칭) KISTEP 국가전략기술 테크 인텔리전스 트라이앵글 21

[그림 15] 범부처 통합 R&D예산 배분ㆍ조정체계 22

[그림 16] 평가-예산 배분ㆍ조정 간 연계절차 23

[그림 17]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의 개념 26

[그림 18] 지자체 기획-중앙정부 예산 연계체계 29

[그림 19]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개념 30

해시태그

#기술패권 # 과학기술주권 # R&D # 혁신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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