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3
Ⅱ.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4
1) 추진체계 4
2)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6
Ⅲ. 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사례와 시사점 11
1) 주요 선진국 지역균형발전정책 11
2)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사례 12
Ⅳ.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6
1)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 16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통합특별법(안) 19
3) 기회발전특구(ODZ) 도입 20
Ⅴ. 대전ㆍ세종시 주도의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22
1) 지역주도의 전략수립 22
2)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22
3) 충청권 기회발전특구(ODZ) 공동 대응 T/F 구성ㆍ운영 24
4) 대전ㆍ세종 대선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 구성ㆍ운영 24
5)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ㆍ운영 25
[부록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6
[부록 2]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27
[부록 3] 권역별(메가시티) 현황자료 29
[표 1]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정책 변화과정 5
[표 2] 역대 정부별 공간정책 및 기능 10
[표 3]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60~1980) 13
[표 4]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80~2019) 15
[표 5] 추진체계의 구성 및 기능 18
[표 6] 자치분권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19
[그림 1] 추진체계의 변화(균형위+분권위→지방시대위원회) 17
[그림 2] 충청권 공간적 및 기능적 연계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