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3

Ⅱ.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4

1) 추진체계 4

2)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6

Ⅲ. 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사례와 시사점 11

1) 주요 선진국 지역균형발전정책 11

2)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사례 12

Ⅳ.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6

1) 추진체계 개편의 필요성 16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통합특별법(안) 19

3) 기회발전특구(ODZ) 도입 20

Ⅴ. 대전ㆍ세종시 주도의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22

1) 지역주도의 전략수립 22

2)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22

3) 충청권 기회발전특구(ODZ) 공동 대응 T/F 구성ㆍ운영 24

4) 대전ㆍ세종 대선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 구성ㆍ운영 24

5)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ㆍ운영 25

[부록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6

[부록 2]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27

[부록 3] 권역별(메가시티) 현황자료 29

[표 1]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정책 변화과정 5

[표 2] 역대 정부별 공간정책 및 기능 10

[표 3]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60~1980) 13

[표 4]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정책(1980~2019) 15

[표 5] 추진체계의 구성 및 기능 18

[표 6] 자치분권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19

[그림 1] 추진체계의 변화(균형위+분권위→지방시대위원회) 17

[그림 2] 충청권 공간적 및 기능적 연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