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하였다. 동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전반적인 분쟁조정제도 개선이 좀 더 쉬워지고, 법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개별법의 분야별 특수성 반영과 신설된 분쟁조정관련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마련의 배경
2. 분야별 분쟁조정 현황
3.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1)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일괄 정비 및 보완
(2) 분쟁조정관련 제도적 장치의 신설 및 보강
(3) 조정원의 역할 개편
4. 보완 과제
(1) 개별법상 분야별 특수성 반영
(2) 감정·자문제도 활용률 제고
(3) 중재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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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