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임
-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음
-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임
-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
○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 집중
: △ 수산 보조금 협상, △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
- 수산 보조금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이 정리되었는데, 현 상태로 타결된다면 우리에게 불리하므로 MC14까지 협상이 계속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임
- 전자상거래 JSI는 우리나라가 적극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 도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 △ WTO 개혁, △ 농업, △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
-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되 효과 분석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한 모니터링 활동과 평가 대책 수반이 필요함
- WTO 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농업협상은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해야 함
- 정책 공간에서는 주요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이 중요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약어표 1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15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19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22
1. WTO 협상 동향 23
가. 2022년 하반기 WTO 협상 동향 23
나. 2023년 상반기 WTO 협상 동향 24
다. 2023년 하반기 WTO 협상 동향 27
2. MC13 예상 의제 31
가. MC13 예상 의제 관련 논의 31
나. MC13 예상 의제 전망 33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36
1. MC12 후속 의제 37
가. 수산 보조금 협상 37
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범위 확대 47
2. WTO 개혁 50
가. 분쟁해결제도(DSS) 개혁 51
나. WTO 협상 및 심의 기능 개선 57
3. 공동 이니셔티브 60
가. 전자상거래 JSI 61
나.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WTO 법적 편입 69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72
가. 농업과 식량안보 72
나. 개발(Development) 78
5. 기타 주요 의제 82
가. 여성과 무역(Women and Trade) 82
나. 기후변화 대응 조치 85
다. 정책 공간 89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93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94
가. 개괄 94
나. 전망 95
2. 의제별 협상 대책 100
가. MC12 후속 의제 100
나. WTO 개혁 109
다. 공동 이니셔티브(JSI) 111
라.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113
마. 기타 주요 의제 117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21
1. 요약 122
2. 정책 제언 124
참고문헌 128
[부록]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주요 수입품 132
Executive Summary 139
판권기 3
표 2-1. MC13의 주요 의제 전망 34
표 4-1. 핵심 쟁점별 주요국의 대체적인 입장 99
표 4-2. 수산 정책자금 현황 100
표 4-3. OECD 통계상 주요국의 수산 보조 현황(2020년) 101
표 4-4. 수산 보조 성격별 규모(2018년 기준) 104
표 4-5. 코로나19 진단제 제조업체 수(생산 타입별) 107
표 4-6. 코로나19 치료제 제조업체 수(생산 타입별) 108
표 4-7.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졸업 예정 3국과의 상품무역 11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3-1. 환경 목적의 기후 관련 조치(2009~19년) 86
그림 3-2. 국가별 환경 목적의 기후 관련 조치(2010~20년) 87
그림 4-1. 유해 수산 보조금 지급 상위 10개국(10억 달러) 10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예시 39
글상자 3-2. 수산보조위원회 통보 내용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