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방법 및 범위 21

가. 연구 추진 방법 21

나. 연구의 범위와 구성 22

Ⅱ. 대외정책 결정 모델과 시진핑 체제 25

1.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 26

가. 서구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 26

나.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 27

다.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 결정 모델 30

2. 시진핑 1, 2기 지도부와 대외정책 특징 33

가. 시진핑 1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과 대외정책 33

나.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과 대외정책 43

3. 소결 54

Ⅲ.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과 특징 59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 현황 60

가. 중국공산당(黨) 60

나. 중앙인민정부(政) 70

다. 군부(軍) 78

2.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 '시진핑 1인 우위' 체제 확립 78

가. 시진핑 1인 권력 집중 78

나. 시진핑계열로 당ㆍ정ㆍ군 지도부 구성 79

다. 핵심 측근 배치를 통한 정책 효율성 및 연속성 추구 79

라. 전문가 등용을 통한 대미 장기전 대비 80

마. 대외정책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 81

바. 대만 문제 전문가의 전진 배치 82

3.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평가: 지속과 변화 83

가. 시진핑 1, 2기와의 '지속성' 83

나.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새로운 '변화' 84

Ⅳ.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87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과 정책기조 88

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대외정책 88

나.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인식 95

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당면과제 100

라.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 106

2.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전망 111

가. 강대국 외교: 미국의 압박 대응 및 관리 112

나. 주변국외교: 쐐기전략과 우군 확대 117

다. 개발도상국 외교: 개발도상국의 대변자 및 일대일로의 확대 121

라. 국제ㆍ다자외교: 새로운 규범의 창조자 124

3. 소결 129

Ⅴ.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134

1.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기조 136

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한반도 정책 136

나.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 139

다. 한반도 정책 기조 142

2.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145

가. 대북(핵)정책과 중북관계 전망 145

나. 대한국정책과 한중관계 전망 154

3. 소결 161

Ⅵ. 결론: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6

참고문헌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4

판권기 3

표 Ⅱ-1.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시진핑 1기)(18기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35

표 Ⅱ-2.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시진핑 1기)(18기 1중전회, 2012년 11월 15일, 상무위원 제외) 36

표 Ⅱ-3. 시진핑 1기 지도부 현황 38

표 Ⅱ-4. 시진핑 1기 국무원 부ㆍ위원회(장관급) 수장(首長) 38

표 Ⅱ-5.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시진핑 2기)(19기 1중전회, 2017년 10월 25일) 46

표 Ⅱ-6. 제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시진핑 2기)(19기 1중전회, 2017년 10월 25일, 상무위원 제외) 46

표 Ⅱ-7. 시진핑 2기 지도부 현황 49

표 Ⅱ-8. 시진핑 2기 국무원 부ㆍ위원회(장관급) 수장(首長) 50

표 Ⅲ-1.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현황(시진핑 3기) 62

표 Ⅲ-2.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현황(17人, 상무위원 7명 제외) 63

표 Ⅲ-3. 역대 중앙서기처 서기 현황(1980년~현재) 66

표 Ⅲ-4. 역대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부장 현황(1951년~현재) 68

표 Ⅲ-5. 중국 중앙인민정부(국무원) 구성 체계 71

표 Ⅲ-6. 시진핑 3기 국무원 총리(1)ㆍ부총리(4)ㆍ국무위원(5) 현황(2023년 3월 기준) 72

표 Ⅲ-7. 국무원 26개 부ㆍ위원회 수장(首長) 현황(2023년 3월 기준) 75

표 Ⅲ-8. 역대 중앙군사위원회 구성(1992년~현재) 77

표 Ⅳ-1.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국제정세 인식과 이상적 국제질서관 99

표 Ⅳ-2.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통일 관련 입장 110

표 Ⅳ-3.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대외정책목표/원칙 110

표 Ⅳ-4. 역대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주요대상별 정책 128

그림 Ⅲ-1. 제20기 중국공산당 지도부 구성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