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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2024)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024-02-05

□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3월 11일(현지시간)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은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으로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평가함.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 서방과의 직접적 갈등은 피해 갈 것으로 예측하지만 여전한 위협으로 존재한다고 언급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확실히 없으며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지적함

□ 「2024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 중국
ㅇ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야기할 것
ㅇ 국제 규범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려고 시도할 것
ㅇ 대만과의 장기적 통합을 위해 대만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
ㅇ 향후 몇 년간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부양책 추진을 주저하는 정부 기조로 인해 둔화할 것
ㅇ 2035년까지 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2049년에는 인민 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대로 발전시킬 것
ㅇ 2030년이 되면 중국은 우주 부문 전반에서 세계 수준의 위상에 도달할 것

➢ 러시아
ㅇ 규칙 기반 사회에 대한 여전한 위협
ㅇ 서방에 맞서 북한, 중국, 이란 등과의 관계 강화 추진
ㅇ 러시아는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직접적 군사 갈등을 원치 않는 것으로 예상

➢ 북한
ㅇ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
ㅇ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재래식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
ㅇ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ㅇ 한미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및 군사적 시위 정례적 시행
ㅇ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성숙했고, 여러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출처] 美정보당국 '中, 美와의 직접 경쟁 능력 확보…예측 불가능성↑'(종합) (2024.03.12.) / 연합뉴스

FOREWORD5
STATE ACTORS 7
  China 7
  Russia 14
  Iran 18
  North Korea 21
  Conflicts and Fragility 24
    Gaza Conflict 24
    Potential Interstate Conflict 25
    Potential Intrastate Turmoil 27
TRANSNATIONAL ISSUES 30
  Contested Spaces 30
    Disruptive Technology 30
    Digital Authoritarianism and Transnational Repression31
    WMD 31
  Shared Domains 33
    Environmental Change and Extreme Weather 33
    Health Security 33
    Migration 35
  Non-State Actor Issues 36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36
    Human Trafficking 37
    Global Terrorism 38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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