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함
□ 이번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임. 다만, 이는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되어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이번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임. 다만, 이는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되어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목차
광업ㆍ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대규모 산업 출하액 크게 증가하며, 시장집중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소폭 상승 1
[붙임] 202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