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전환은 낮은 탄소 배출, 높은 자원 생산성,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전환을 의미하며, 녹색전환 기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동력임
○ 해외 주요국은 국가전략기술 안에 녹색전환 기술 요소를 다수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어 녹색전환 기술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녹색전환 기술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국회는 이에 대한 범부처 단위 논의를 주도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의 녹색전환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필요한 녹색기술 영역에서의 패권 이동, 한국의 영향력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국내 기술개발 전략 방향을 논의함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1. 미래의제로서 녹색전환기술 5
1) 녹색전환과 녹색전환기술 정의 5
2) 국가 전략기술로서 녹색전환 기술 6
3) 녹색전환 기술에서 세계질서 재편의 의미 7
4)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녹색전환 기술경쟁 양상의 변화와 전망 9
1) 대상 기술 정의 9
2) 주요국의 출원 규모, 집중 출원 기술영역 변화 10
3) 특허 기술 영향력 비교 분석 결과 12
4) 피인용, 패밀리 네트워크 분석 결과 17
3. 한국의 녹색전환기술 글로벌 영향력 진단 20
1) 지적재산권 경쟁력 진단 20
2) 국내 연구개발 투자 현황 22
4. 정책적 시사점 25
[붙임] 특허 데이터 분석방법 27
참고문헌 28
판권기 29
[표 1] 분석 대상 기술 분류체계 9
[표 2] 한국이 출원한 고 영향 특허 내용 분석 21
[그림 1] 녹색전환 기술 특허 출원 건수 변화 11
[그림 2] 녹색기술 부문별 출원국가의 기여 비중(2013~2021년 누적 건수) 12
[그림 3] 기술영역별 주요 출원국의 삼극특허 건수(2013~2021 누적) 13
[그림 4] 출원국가별 삼극특허 점유율 변화 14
[그림 5] 출원국가별 2013~2022 출원 특허에서의 총 피인용 건수 15
[그림 6] (a) 전체 분석 대상 녹색전환 기술, (b) EST 기술, (c) CRM 기술의 연간 패밀리특허 문헌 수 변화(2013~2022), 자국 대상국 패밀리 특허는 제외 16
[그림 7] 피인용 네트워크 18
[그림 8] 패밀리특허 네트워크 19
[그림 9] 한국이 출원한 고 영향 특허가 전체 분석 대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별 모양으로 표시, 고 영향 특허 조건에 맞는 EDS 기술은 존재하지 않음) 22
[그림 10] 녹색전환 기술 투자, 매출액 변화 23
[그림 11] 최근 3년(2019~2021) 정부 투자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세부 녹색전환 기술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