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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国の国内法における駐留外国軍隊に関する規定

(영국의 국내법상 주둔 외국군대에 관한 규정)

목차

はじめに

Ⅰ 英国の国内法

Ⅱ NATO 軍地位協定
1 概要
2 刑事裁判権に関する規定
3 民事請求に関する規定
4 NATO 軍地位協定における相互性及び同等性

Ⅲ 訪問軍隊法
1 制定の経緯
2 規定の内容

Ⅳ 訪問軍隊法第 8 条に基づく勅令
1 制定の経緯及び現行勅令
2 規定の内容
3 訪問軍隊法第 8 条及び当該規定に基づく勅令における相互性及び同等性

Ⅴ 2016 年航空命令における訪問軍隊に関する規定等

Ⅵ 考察
1 訪問軍隊法と英国及び派遣国の法に従った権限の行使
2 訪問軍隊法第 8 条及び当該規定に基づく勅令による「制定法の規制からの適用除外」
3 「接受国による便宜供与」を享受させる必要性及びその要件
4 不法行為についての駐留外国軍隊の構成員及び派遣国の責任

おわりに

해시태그

#NATO # 주영미군 # 외국군대주둔 # 외국군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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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国の国内法における駐留外国軍隊に関する規定

(영국의 국내법상 주둔 외국군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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