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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 통계청은 3월 21일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함. 보고서는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세출이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음. 사회 전반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사람(People)과 지구(Planet)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월)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함.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평균(12.1%)의 2.6배에 달했음.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편이며,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음

[출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발표 (2024.03.21.) / 통계청
사회보장 세출 비중 50% 넘어…남녀 임금격차 OECD서 1위 (2024.03.21.)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주요 결과 6

인포그래픽 10

1. NO POVERTY 14

빈곤율은 감소세 속 2022년은 전년대비 0.1%p 증가 15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성별 차이는 축소 17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소유율도 증가 18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세출이 50%를 넘어서 19

2. ZERO HUNGER 20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 21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 필요 23

최근 여성 빈혈 유병률 증가에 관심 필요 24

농가인구 고령화와 투자 한계로 최근 노동생산성 저하 24

식량안보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높은 정부의 농업지출 26

3. GOOD HEALTH AND WELL-BEING 28

OECD 국가 대비 적은 보건의료인력, 대도시로의 편중 심화 29

모성사망비는 감소하였으나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속된 노력 필요 30

2030년까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 강화 필요 31

알코올 소비량 10년 전에 비해 1.2리터 감소, OECD 평균 대비 0.9리터 적게 소비 32

OECD 국가에 비해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이 낮은 편 33

4. QUALITY EDUCATION 34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학력 저하 우려 지속 3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평생교육 참여율 지속 하락, 취약 집단의 참여율 여전히 낮아 36

청소년 및 성인의 ICT 능력 지속 상승 경향, 연령에 따른 ICT 능력 편차 커 37

개도국을 위한 한국의 교육 ODA 금액 10여년간 2배 이상 상승 39

교사 직업에 대한 가치 2018년 기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인식 39

5. GENDER EQUALITY 42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에 집중 43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이 낮은 수준 45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46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편 48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50

식수와 위생서비스 보급 수준 지속적으로 향상 51

공공 하수도 보급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52

물 이용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부문별 물 이용 효율화 정책 필요 54

물 관련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55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56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추세이나,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의 1/4 수준 57

에너지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추세 59

8. DECENT WORKAND ECONOMIC GROWTH 62

2023년 실업률은 2.7%로 2000년 이래 최저 63

산업재해자와 산재사망자 증가 추세 64

평균 시간당 임금은 코로나19를 넘어 상승 추세,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여전히 개선 필요 66

2022년부터 1% 이내로 분기별 성장률 둔화 67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68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 추세 69

국가 혁신을 위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자본과 인력 투입 70

승객 및 화물 모두 도로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 72

10. REDUCED INEQUALITIES 74

처분가능소득기준 지니계수 감소 속 은퇴 연령층 소득불평등은 악화 75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 76

이주 근로자의 구직 비용 측정을 위한 통계 개선 예정 77

2022년 난민신청건은 1만 1539건, 이 중 인정자는 175명으로 나타나 78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80

주거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 81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공공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83

초미세먼지(PM2.5) 오염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아직 기준 미달 84

주거지와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 예방 노력 필요 85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86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이 다소 줄어든 한편 식품 생산 단계까지 관리 확대 필요 87

유해폐기물 발생 증가와 함께 재활용률도 증가 88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높은 편이며, 지역별 재활용 수준에 격차 발생 90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크게 늘고 있어 91

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과 이행 정도는 중-상으로 평가 92

13. CLIMATE ACTION 94

2022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난의 절반을 차지 95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다시 증가 96

14. LIFE BELOW WATER 10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세는 미약 101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 지속 증가세 102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및 이행 국가 104

원양어업의 국제 기준 준수 104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 104

15. LIFE ON LAND 106

육상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증가 추세 정체 10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 증가 추세 미약 109

국가 적색목록지수 악화 추세 지속 110

16. PEACE AND JUSTICE 112

살인 발생은 지난 10년간 감소추세 113

교사의 체벌ㆍ폭언은 큰폭으로 감소한 한편, 또래폭력은 여전한 위협 114

교정시설 미결수용자 비율 34%대에서 정체 115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 가장 많아 116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118

2022년 GNI 대비 ODA 비율 0.17%로 전년대비 증가 119

양자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비중 가장 높아 122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 추세 124

한국 통계역량은 상위권으로, 통계 ODA 확대 계획 125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개요 128

SDG 통계데이터 현황 130

SDG 지표 총괄표 131

참고문헌 143

참고 사이트 145

용어 약어 146

해시태그

#SDGs #지속가능한개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회지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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