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bias Billstrom 외교장관은 3.20(수) 의회에서 NATO 가입에 따른 외교정책 방향을 추가로 발표함
□ 발표 주요 내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은 스웨덴, 유럽 및 전세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임
- 스웨덴은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권력 확장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대응해 나갈 것임
□ NATO 가입 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
- 스웨덴은 NATO 및 EU 회원국으로서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에 기반한 동맹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스웨덴은 NATO 헌장 제5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집단방위 참여를 스웨덴의 안보·방위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제3조에 따라 스웨덴의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유지하여 국가 및 집단방위에 기여할 것임
-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EU 조약 제42조 7항 및 EU 기능조약 제222조의 연대 조항에 따라 유럽 안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임
- 스웨덴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가치인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유럽 안보 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성평등 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
□ NATO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및 변화
- 스웨덴의 안보정책은 러시아가 향후 유럽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바, 스웨덴은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NATO의 억지와 방위에 기여하고자 함
- NATO 가입으로 스웨덴은 투표권을 갖고 NATO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스웨덴은 NATO의 360도 접근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핵심 임무인 억지, 집단방위, 위기관리, 안보협력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함
- 금년도 스웨덴의 국방비는 GDP의 2%를 초과할 것이고, 스웨덴은 NATO의 공중 초계(Air Policing), 전방증강군(Enhanced Forward Presence)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혁신·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NATO에 기여할 것임
- 스웨덴은 NATO의 전략적 억지 정책을 지지하고, 동시에 무기통제,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
□ EU 및 주요국 관계
- 스웨덴은 EU와 NATO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평화, 민주주의, 안보, 번영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로서 EU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은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이고, NATO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및 중-러 협력 강화는 지역 안보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유럽-대서양과 인태 지역은 특히 안보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스웨덴은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NATO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환영함
-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발트해 국가가 EU와 NATO의 회원국이, 북극권 8개국 중 7개국이 NATO 회원국이 된 바, 북유럽·발트해 동맹국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서로의 방위에 기여하고 회복력을 강화할 것임
- 스웨덴과 유럽의 안보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캐나다도 스웨덴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미국과의 방위 협력 협정은 스웨덴-미국 관계의 핵심이며, 여타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양자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은 역내 국가 간 안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하고 지역 안보에 강점으로 작용
[출처]
스웨덴 NATO 가입에 따른 외교정책 방향 추가 발표(3.20) /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발표 주요 내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은 스웨덴, 유럽 및 전세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임
- 스웨덴은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권력 확장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대응해 나갈 것임
□ NATO 가입 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
- 스웨덴은 NATO 및 EU 회원국으로서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에 기반한 동맹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스웨덴은 NATO 헌장 제5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집단방위 참여를 스웨덴의 안보·방위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제3조에 따라 스웨덴의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유지하여 국가 및 집단방위에 기여할 것임
-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EU 조약 제42조 7항 및 EU 기능조약 제222조의 연대 조항에 따라 유럽 안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임
- 스웨덴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가치인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유럽 안보 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성평등 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
□ NATO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및 변화
- 스웨덴의 안보정책은 러시아가 향후 유럽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바, 스웨덴은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NATO의 억지와 방위에 기여하고자 함
- NATO 가입으로 스웨덴은 투표권을 갖고 NATO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스웨덴은 NATO의 360도 접근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핵심 임무인 억지, 집단방위, 위기관리, 안보협력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함
- 금년도 스웨덴의 국방비는 GDP의 2%를 초과할 것이고, 스웨덴은 NATO의 공중 초계(Air Policing), 전방증강군(Enhanced Forward Presence)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혁신·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NATO에 기여할 것임
- 스웨덴은 NATO의 전략적 억지 정책을 지지하고, 동시에 무기통제,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
□ EU 및 주요국 관계
- 스웨덴은 EU와 NATO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평화, 민주주의, 안보, 번영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로서 EU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은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이고, NATO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및 중-러 협력 강화는 지역 안보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유럽-대서양과 인태 지역은 특히 안보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스웨덴은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NATO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환영함
-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발트해 국가가 EU와 NATO의 회원국이, 북극권 8개국 중 7개국이 NATO 회원국이 된 바, 북유럽·발트해 동맹국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서로의 방위에 기여하고 회복력을 강화할 것임
- 스웨덴과 유럽의 안보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캐나다도 스웨덴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미국과의 방위 협력 협정은 스웨덴-미국 관계의 핵심이며, 여타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양자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은 역내 국가 간 안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하고 지역 안보에 강점으로 작용
[출처]
스웨덴 NATO 가입에 따른 외교정책 방향 추가 발표(3.20) /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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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 following Sweden’s Accession to NATO
(정부 정책 성명서: 스웨덴의 NATO 가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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