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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Veto : Dismembering the UN Sanctions Regime on North Korea

(러시아의 거부권 : 유엔 대북 제재 체제 해체)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24-03-29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북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 CSIS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단계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중단, 2단계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저지에 이어, 3단계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진단함

□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대체제'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한국, 호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다른 파트너 국가 등 핵심 국가들이 정보,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저지, 제재 정책 집행을 위한 입법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주요 7개국(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과 호주, 한국, 스페인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대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함

[출처] 빅터차 '러, 전문가패널 중단으로 대북제재 영구해체 착수' (2024.03.3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