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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산업연구원(KiET) 2024-04-07

해시태그

#규제개선 # 규제심사 # 규제영향분석 # 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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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